[이슈N현장] 본격화된 뉴타운 출구전략…남은 과제는?

< 앵커멘트 >
어제였죠, 서울시가 그동안 말 많고 탈 많았던 뉴타운·재개발 정비구역과 관련해 지난 2012년 1단계로 '뉴타운·재개발 수습방안'을 발표했고 이제 마무리 단계로 출구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사업진행 상황들을 고려해 지역을 유형화하고 맞춤형 관리를 하겠다는게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특히 사업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된 지역의 경우 서울시가 직접 해제하겠다고까지 나섰는데요, 건설부동산부 변재우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 리포트 >
앵커1) 지난 2012년 이후 3년동안 서울시가 수습방안을 진행해 왔는데 먼저 그동안의 그 경과는 어땠습니까.

기자1)
서울시가 지난 2012년 수습방안 발표 이후 착공 이전 단계에 있던 683개 정비구역 가운데 324개 구역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했는데,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 사업추진 여부를 주민이 스스로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서울시는 그동안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683개 구역의 36%에 해당하는 245개 지역에서 정비구역을 해제했습니다.

또한 서울시는 해제지역 중 창신과 숭인, 성곽마을 등 56곳에 대해서는 전면철거가 아닌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앵커2) 그럼 683개 지역 가운데 245개 지역을 제외하고 구역지정에서 해제되지 않은 나머지 438곳은 어떻게 되죠?

기자4) 네, 이 부분에 대한 방안이 서울시에서 어제 발표한 주요한 내용입니다.

우선 추진주체가 있고 없고에 따라 두 방안으로 나뉩니다.

추진주체가 없는 111곳은 일정기간 사업이 진행되지 않으면 효력이 자동적으로 없어지는 일몰제 등으로 사업추진여부가 결정됩니다.

추진주체가 있는 나머지 327곳에 대해선 맞춤형 관리방안이 적용됩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브리핑 들어보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싱크] 박원순/ 서울시장
"추진 주체가 있는 착공 전 327구역에 대해서 서울시가 현장 전수조사를 이미 시행했습니다. 물리적 환경과 각종 내부적 갈등요인, 사업성 분양률과 같은 사업여건들을 고려했습니다. 조사를 마친 후에 맞춤형 지원을 통해서 327개 구역의 유형을 분류할 기준을 세웠습니다. 정량적 기준에는 해산 동의률, 정체 기간, 사업성 등이 있고, 정성적 기준에는 물리적 개발의 필요성 여부, 추진 주체 활동 내역, 도시 계획과 정책정 정합성 등을 고려했습니다. 그 결과 A유형, B유형, C유형으로 저희들이 구분했습니다."



앵커3) A,B,C 세가지 유형으로 구분했는데 327개 구역에 대해 어떤 맞춤형 관리방안이 적용되나요?

기자3)
조금 전에 보신 브리핑에서 구분된 3개 유형은 A유형이 '정상추진'구역, B유형은 '정체'구역, C유형은 '추진곤란'구역입니다.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정상추진구역입니다. 관리가 필요한 지역 중 43%인 151곳이 이 구역에 해당하는데 글자 그대로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서울시는 이들 지역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사업 속도를 높이겠단 계획입니다.

공원과 녹지 개발 면적의 확보 기준을 낮추고, 융자지원금 한도도 기존 30억원에서 50억원으로 대폭 늘리는 등의 방안을 제시했는데, 시장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별히 문제될 여지가 없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둘째 유형은 주민들의 찬반 갈등 등으로 오랜기간 사업이 멈춘 '정체'구역입니다.

40%에 해당하는 132곳이 해당하는데, 아직 방향을 잡지 못하고 갈팡질팡하고 있습니다.

의견 대립이 심한 곳들이 많아 갈등조정 전문가 등을 파견해 사업의 방향성을 확정하고, 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대안사업으로 전환하거나 해제를 검토하겠다는게 서울시의 방침입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제3의 방안도 나올 수 있다고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반면 14%에 해당하는 사업추진 자체가 어려운 '추진곤란'구역 44곳 가운데 28곳은 관련 절차를 거쳐 서울시가 우선 직접 해제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앵커4) 28곳을 서울시가 직접 해제하겠다, 서울시가 결단을 내려 뉴타운·재개발 문제를 마무리 짓겠다는 강한 의지가 엿보이는 부분인 것 같은데, 그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은 없나요?

기자4)
서울시는 특히 직접 해제 대상구역의 경우 추진주체가 있지만 5년 이상 예정구역인 상태로 특별한 사업추진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지역이라고 밝혔는데요, 문제는 '매몰비용'입니다.

정비구역을 해제시키고자 할 때 항상 최대 걸림돌이 됐던 것이 사업 추진 비용인 '매몰비용'인데, 지원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여전히 없었습니다.

보조 지원하기 위해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 중이고 국회에서 논의하고 있다는게 서울시의 설명 전부였습니다.

서울시는 당초 이번달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내다봤고 다음달 정도면 가능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현재 국회 상황도 녹녹지 않아보입니다.

매몰비용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해제구역 선정 자체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전문가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인터뷰]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매몰비용을 어디까지 인정해주겠는가, 그리고 인정하는 방식이라든가 금액 결정방식, 앞으로 어느기간 내에 매몰비용을 지불하겠다는 것에 대한 최소한의 일정이라도 나와야 하는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선 보다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해결 방안이 마련돼야겠습니다.

앵커5) 결국 그동안 사업을 진행하다가 투입된 매몰비용은 계속해서 문제가 되겠군요. 또 다른 문제점은 없나요?

기자5)
앞서 언급한 대안사업 전환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시가 대안사업의 예라고 들고 있는 것이 도시재생사업과 주거환경관리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등인데, 대부분 주민들의 동의를 거쳐야하기 때문에 뉴타운과 재개발 사업 만큼이나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철거형 사업이 아닌, 주민 주도형으로 지역 맞춤형인 사업이기 때문에 가시적 효과를 내기위해서는 수년, 수십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앵커6)
그럼 마지막으로 서울시가 뉴타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들이 필요할까요?

기자6)
계속 언급했듯이 '매몰비용'에 대한 문제 해결이 최우선돼야 할 것입니다.

비용과 관련해 구체적 액수와 방식, 시기가 명확히 제시돼야 하겠습니다.

그 외에는 서울시 차원에서의 강력한 지원책이 필요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일정부분 인센티브를 늘리겠다고 했지만, 전문가들은 시장에서 반응할 수 있는 수준에 확실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앵커7) 변재우 기자 수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