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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보험공사, 잇따른 지급거부...시중은행과 갈등 증폭

권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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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최근 무역보험공사가 성동조선 지원을 거부하며 채권단에서 빠지면서 은행들의 반발이 거셉니다. 보증기관인 무역보험공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도 잇따르고 있어 은행들의 불신이 커지고 있습니다. 권순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최근 무역보험공사가 성동조선에 대한 자금 지원을 거부하며 채권단에서 이탈한 가운데 캐스팅보트를 쥐게 된 우리은행이 난처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수출입은행과 농협 등 다른 채권은행들은 추가 자금 지원에 동의한 상태고, 3대 채권자인 우리은행의 손에 성동조선의 운명이 달렸습니다.

정책금융기관이 자금 지원을 거부하자 우리은행 실무자들은 물론 노조까지 성명을 내며 성동조선 지원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전화인터뷰]박주원 / 우리은행 노조 부위원장
"?정책금융기관인 무역보험공사도 성동조선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지원을 하지 않겠다고 한 것을 민간 시중은행에서 지원을 하겠다는 것은 말이 안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시중은행이 무역보험공사에게 배신감을 느끼는 일은 지난해부터 잇따르고 있습니다.

우리은행은 무보의 보증서를 믿고 조선사에 1400억원을 대출했다가 손실을 봤습니다.

보험금을 받으려고 소송을 진행했지만 지난해 말 패소했고 추가로 380여억원을 받기 위해 또다시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민은행과 SC은행도 비슷한 이유로 700억원 규모의 보험금 청구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데 2심까지 전액 패소한 상황입니다.

무역보험공사 관계자는 “채권단이 전망이 불투명한 성동조선에 4200억원을 지원하겠다는 안건을 올려 동의하지 않은 것”이라며 “조선사 보증서 역시 1조원 가까운 돈을 물어주고 은행의 잘못이 큰 건만 소송을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무보는 3000억원 규모의 모뉴엘 관련 보증서 대출에 대해서도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금융권 관계자는 “무보 보증서가 있어도 막상 손실이 나면 보상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공공 보증 기관을 믿을 수 없게 됐다는 은행과 원칙에 따랐다는 무보.

서로간의 불신이 깊어지는 가운데 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길이 막히게 되지 않을까 우려스럽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권순우입니다.(progres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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