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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N현장] 규제개혁① 그린벨트·물류센터·핀테크 등 투자 유도

머니투데이방송 이재경 기자2015/05/07 13:31

[머니투데이방송 MTN 이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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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정부가 그린벨트는 규제를 완화하고 도심엔 물류센터를 짓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국내 투자를 활성화하는 것뿐 아니라 외국인의 국내 투자도 유인하기로 했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재경기자, 정부가 발표한 규제개혁방안들을 소개해주시죠.

< 리포트 >
정부는 6일 규제개혁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여러 규제를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그린벨트는 그동안 그곳의 소유자들이나 거주자들에겐 하나의 족쇄였는데요, 총 233㎢를 더 쉽게 해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자체가 직접 해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해제에 걸리는 시간도 절반으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그린벨트 내에서의 불법행위를 양성화하거나 새로운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폭도 늘렸습니다.

도심에는 민간자본이 ICT와 결합한 첨단 물류단지를 지을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합니다.

소비자입장에서도 도심에 물류센터가 들어가면 택배를 받아보는 시간이 반나절 이상 빨라질 수도 있습니다.

자율주행자동차는 2018년 평창올림픽 때 선을 보일 수 있도록 관련제도를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목적지를 입력하면 자동차가 직접 찾아가는 기술인데, 2020년까지 상용화하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한다는 방침입니다.

금융과 ICT가 결합한 핀테크는 관련 회사 설립 기준을 명확히 해서 도입을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자본금 기준도 낮추고 금융회사 출자도 받을 수 있게 하고 인터넷전문은행도 설립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외국인들의 투자를 끌어들이기 위해 항공정비업같은 경우 투자제한을 철폐해 주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규제개혁이 외국인 투자와 국내 투자를 늘리는 질적 개선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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