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세수결손 심각..감세정책 신중해야"

[머니투데이방송 MTN 이재경 기자] 지난해까지 3년 연속으로 우리나라 국세 수입이 계획에 미달하는 '세수결손'이 이어지는 가운데 감세, 비과세와 감면 등 감세정책에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KDI는 '최근 국세수입에 대한 평가 및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KDI는 "금융위기 이후 우리나라의 소비세와 부가가치세 상승에 따른 세입증가는 13조원인데 법인세 하락에 따른 세입감소는 4조원"이라며 "주요 세목에서의 부담률이 구조적으로 하락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진단했습니다.

김성태 KDI 연구위원은 "올해 역시 세수가 결손나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없다"며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증세를 추진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