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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올해 경제, 작년보다도 안좋다"

이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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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방송 MTN 이명재 기자]


< 앵커멘트 >
한국개발연구원, KDI가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을 3.0%로 내려잡았습니다. 2%대 추락 가능성까지 제기했습니다. 올해는 작년보다도 더 나빠질 것이란 전망입니다. 이명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국책연구기관인 KDI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0%로 하향조정했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실질 경제성장률인 3.3%보다 0.3%포인트 더 낮은 수준입니다.

심지어 한국은행과 국제통화기금인 IMF가 하향조정한 올해 성장률 전망치인 3.1%보다도 낮습니다.

수출 부진이 우리 경제 전반의 성장세를 제약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0%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1분기 취업자수 증가폭은 전년 동기 대비 30만명대까지 하락했고, 명목임금 상승률도 여전히 낮은 수준이어서 민간소비를 위축시킬 수 있습니다.

KDI는 우리 경제성장률이 2%대로 추락할 가능성에도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김성태 / KDI 연구위원]
구조개혁 정책이 원활히 추진되지 못하거나 통화·재정정책이 실현되지 않을 경우 올해 우리 경제성장률은 2%대로 하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KDI의 3% 성장 전망은 기준금리 인하, 구조개혁 성공, 재정건전성 달성 등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 기준금리가 한두 차례 추가적으로 인하되고 부실기업 정리, 연금 개혁, 노동시장 유연화 등 구조개혁도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으면 3% 성장도 어렵다는 설명입니다.

또 세수결손 없이 세수가 예산상의 목표를 달성해 재정지출에도 차질이 없어야 합니다.

반면 정부는 여전히 낙관적인 전망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올해 우리나라 경제는 최소 지난해 수준인 3.3% 성장은 무난하지 않겠냐"고 밝힌 바 있습니다.

KDI가 강력한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을 요구하는 수준의 성장전망을 발표한 만큼 정부도 '장밋빛 전망'을 현실화하기 위한 정책 마련에 힘을 더 쏟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이명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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