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반시설 등 공공부문, 민간에 대거 이양

[머니투데이방송 MTN 이재경 기자]


< 앵커멘트 >
정부가 52개 공공기관의 기능조정에 돌입합니다. 기능 통폐합뿐 아니라 상당수 사업을 민간에 넘기거나 매각하기로 했습니다. 민간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라곤 하지만 공공주택 공급, 대규모 부지나 기반시설 건설 등 국가 인프라까지 민간의 손에 넘긴다는 비판이 예상됩니다. 이재경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이번에 정부가 기능조정을 하기로 한 공기업에는 LH, 철도공사, 농어촌공사 등 대규모 기관들이 모두 포함됐습니다.

나라에서 벌이고 있는 대규모 사업들이 민간으로 넘어갑니다.

농어촌공사가 부지조성을 추진하고 있는 새만금 사업의 경우 9개 공구 가운데 6개 공구는 아예 민간에 내주기로 했습니다.

총 1242만㎡의 산업용지와 주택용지를 민간이 건설하게 됩니다.

LH는 60㎡를 초과하는 주택 분양을 폐지하고 임대주택관리 업무도 민간에 개방합니다.

코레일은 여객과 물류, 차량 정비와 임대, 유지보수 업무를 책임사업부제로 나눠서 운영하고 오는 2017년부터는 모두 자회사로 전환해 지주회사 형태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127개의 화물역은 30개 거점역으로 통폐합하고 철도차량정비는 민간 정비업체에 위탁합니다.

코레일은 영등포역, 동대구역, 부천역 등 민자역사 7개 지분을, 도로공사는 KR산업, 드림라인 등 자회사 지분을 민간에 매각합니다.

한국감정원은 모든 감정평가 업무에서 철수하고 부동산 조사와 통계 등에 주력합니다.

관광공사는 면세점 사업에서 전면 철수합니다.

이번 기능 통폐합과 사업 철수, 민간 매각으로 5천여명의 인력이 자신의 업무에서 떠나게 됩니다.

[현장음] 노형욱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
"인위적인 인력감축은 하지 않겠다, 그래서 5700명 정도가 기능조정 업무의 대상이 됩니다만, 그 인력들은 원칙적으로 새롭게 늘어나는 업무에 전환배치를 하고 되고..."



정부가 공공의 역할을 과도하게 포기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나 코레일을 민영화하려는게 아니냐는 의혹 등이 다시 불거질 전망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이재경(leejk@m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