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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N현장] 공기업 개혁, 경제활성화인가 민영화인가

이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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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방송 MTN 이재경 기자]


< 앵커멘트 >
정부가 상당수 공공기관의 자체사업들을 민간으로 이양하기로 했습니다. LH가 60㎡가 넘는 아파트를 안짓는다든지, 대형 SOC사업은 민자로 추진한다든지, 새만금 부지 개발을 민간에 아예 넘긴다든지 하는 내용들입니다. 민간경제 활성화를 꾀한다는건데, 공공성을 포기한 과도한 민영화가 아니냐는 비판도 나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재경기자.

< 리포트 >
▶▶▶ 질문
정부가 그동안 공공의 영역에서 해왔던 사업들을 민간으로 넘긴다고 하죠.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인지 설명해주시죠.

▶▶▶ 답변
정부가 어제(27일)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를 열고 기능조정을 하기로 한 공기업에는 LH, 코레일, 농어촌공사 등 대규모 기관들이 모두 포함됐습니다.

이들 공기업들이 벌이고 있는 대규모 사업들이 민간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농어촌공사가 부지조성을 추진하고 있는 새만금 사업의 경우 9개 공구 가운데 6개 공구는 땅값을 받지 않고 민간에 내주기로 했습니다.

민간은 총 1242만㎡의 산업용지와 주택용지를 땅값 대신 건설비만 들여 조성하게 됩니다.

LH는 60㎡를 초과하는 주택 분양을 폐지하고 임대주택관리 업무도 민간에 개방합니다.

코레일은 여객과 물류, 차량 정비와 임대, 유지보수 업무를 책임사업부제로 나눠서 운영하고 오는 2017년부터는 모두 자회사로 전환해 지주회사 형태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127개의 화물역은 30개 거점역으로 통폐합하고 철도차량정비는 민간 정비업체에 위탁합니다.

코레일은 영등포역, 동대구역, 부천역 등 민자역사 7개 지분을, 도로공사는 KR산업, 드림라인 등 자회사 지분을 민간에 매각합니다.

한국감정원은 모든 감정평가 업무에서 철수하고 부동산 조사와 통계 등에 주력합니다.

관광공사는 면세점 사업에서 전면 철수합니다.

이번 기능 통폐합과 사업 철수, 민간 매각으로 5700여명의 인력이 자신의 업무에서 떠나게 됩니다.

이들 인력은 다른 곳으로 전환배치를 할 계획인데, 감정원의 감정평가사들처럼 전문직 등은 딱히 오갈 곳이 없는 상황도 꽤 생길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번에 조정 대상에 포함되는 사업들의 예산 규모는 7조6천억원 수준입니다.

▶▶▶ 질문
그동안 정부가 해오던 일을 철수하면 그만큼 민간시장이 더 커지니까 민간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다는게 정부의 방침인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비판도 나오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 답변
그동안 정부와 민간이 같은 일을 하면서 갈등을 겪었던 분야는 정부가 철수하고 민간에 내주는 것이 민간분야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감정원이 대표적인 사례인데, 감정원과 민간 감정평가업체들이 감정평가분야에서 과열경쟁을 벌이는게 문제가 돼 왔습니다.

이번에 정부가 감평업무를 완전히 철수하기로 하면서 감정평가는 민간 영역으로 완전히 자리잡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공공성 측면에서 공기업이 그 역할을 해왔던 분야에선 과도한 민영화로 소비자 부담 증가나 서비스 질 하락 등의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화물역을 통폐합하는 것이나 민자역사 지분을 매각하는 등의 방안은 단순히 공기업의 과도한 부채를 감축하기 위한 것이 목적입니다.

이렇다보니 철도물류기능의 후퇴나 역사임대료 상승 등 부작용도 예상됩니다.

새만금 개발사업을 민간에 완전히 맡기는 방안도 민간업체들의 상황에 따라 개발 자체가 좌우되기 때문에 당초 계획대로 차근차근 추진되기 어려울 수도 있고, 중국 등 외국자본이 통째로 소유권을 갖고 휘두를 가능성도 무시하기 어렵습니다.

관광공사 면세점은 우리나라의 관문인 국제공항에서 우리 중소기업들의 제품이나 국산 토속상품들도 판매해왔는데, 앞으로 관광공사가 철수하게 되면 공항 면세점에선 신라면세점이나 롯데면세점에서 파는 값비싼 명품만 남게 될 수도 있습니다.

코레일의 자회사 분할 계획도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코레일을 대여섯개의 사업분야로 쪼개서 각각 별도의 자회사들을 만드는 방안에 대해선 자회사로 분할한 후 민영화하려는게 아니냐는 의혹이 또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과거 수서고속철도를 코레일과 분리된 자회사로 만들면서 민영화 논란이 크게 번졌던 적이 있습니다.

LH가 아파트 분양을 60㎡ 이하로 축소하는 것도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청약저축은 LH의 국민주택규모, 85㎡ 이하 아파트에 청약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청약저축 가입자들은 60㎡에서 85㎡ 이하의 아파트 청약이 불가능해져 기회가 대폭 축소됩니다.

서민들을 위한 주택공급 자체가 축소될 수도 있습니다.

정부는 각 주무부처가 다음달초까지 구체적인 추진일정을 마련해 강행할 계획이어서 당분간 이런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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