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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N현장] 개별공시가격, 얼마나 올랐나

이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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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방송 MTN 이재경 기자]


< 앵커멘트 >
오늘부터 전국 252개 시 군 구에서 올해년도 개별공시지가를 공시합니다. 전국의 개별공시지가는 작년보다 4.6% 정도 올랐는데요,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세금이나 건강보험료 등을 산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공시가격이 오른만큼 세금도 그만큼 오른다고 보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재경기자.

< 리포트 >
▶▶▶ 질문
올해 개별공시지가가 전년에 비해 얼마나 올랐는지, 각 지역별로는 어떤지 짚어주시죠.

▶▶▶ 답변
2015년도 개별공시지가는 전년보다 4.63% 올랐습니다.

상승폭은 최근 들어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전년대비 상승률을 보면 2010년 3.03%, 2011년 2.57%, 2012년엔 4.47%였다가 2013년 3.41%로 다소 낮아진 후 작년 4.07%, 올해는 4.63%까지 높아졌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시장의 회복세와 전국적으로 크고 작은 개발사업의 영향 등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시군구별로 변동률이 높은 상위 5개 지역만 보면 세종시, 경북 예천, 전남 영광, 경북 울진, 울산 동구 등 개발사업이 한창인 곳들입니다.

세종시가 20.81%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는데, 정부청사 이주와 지속적인 인구유입 등으로 인한 수요 증가 등에 힘입었습니다.

경북 예천의 상승률은 17.60%였는데, 경북도청 이전 신도시 조성사업과 국립백두대간 테라피조성사업 등이 진행되고 있는 곳입니다.

전남 영광은 14.79%가 올랐습니다. 대마 전기자동차 산업단지와 송림 그린테크단지 조성사업 등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경북 울진은 14.72%로 신한울 원전 개발사업부지의 인근 지역의 대토수요가 증가하고 개발기대감이 컸기 때문입니다.

울산 동구는 14.71%가 상승했는데 울산대교와 접속도로 민간투자사업, 방어택지개발사업지구 등이 원인으로 꼽혔습니다.

시도별로 보면 최근 몇년 동안 항상 눈에 띄는 곳이 바로 독도입니다.

독도는 전년대비 20.68%의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습니다.


▶▶▶ 질문
독도가 세종시 만큼의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는데 특이합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 답변
네. 독도의 경우 대국민의 높은 관심이 관광수요와 국토보존을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투자 등으로 직결됐고 관광기반시설 증설, 지속적인 토지개량 등이 있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울릉군 독도리의 최근 5년간 가격 변동 현황을 보면 지난 2011년 6.48%, 2012년 16.59%가 상승했는데, 2013년에는 90.32%가 뛰기도 했습니다.

2013년에는 1년새 공시지가가 두 배가 됐다는 얘깁니다.

그후 지난해에는 48.53%, 올해는 20.68%가 올라 상승률은 다소 낮아지고 있지만 다른 곳에 비하면 상승률이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그 밖에 수도권은 전반적으로 전국 평균인 4.63%보다 낮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수도권에선 서울이 4.47%로 가장 높았고, 경기 2.91%, 인천 2.72% 순이었습니다.

변동률이 가장 낮은 하위 지역도 수도권에서 나왔습니다.

시군구별로 변동률이 하락하거나 가장 적게 상승한 지역은 경기 고양덕양이었습니다.

-0.33%로 전국에서 가장 많이 하락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경기 일산서구가 -0.10%, 경기 양주 0.10%, 충남 계룡 0.18%, 경기 파주 0.27% 순이었습니다.

▶▶▶ 질문
지역별로는 전반적으로 작년보다는 상승 분위기가 더 넓게 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전국에서 가장 비싼 곳이나 가장 싼 곳도 관심이 갈 텐데요, 어떤 곳들이 있나요.

▶▶▶ 답변
전국에서 가장 비싼 땅은 서울 중구 충무로1가 24-2번지입니다.

이 곳은 중저가 화장품을 파는 네이처리퍼블릭 매장입니다.

2004년부터 12년째 '서울에서 가장 비싼 땅'이면서 '전국에서 가장 비싼 땅'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곳의 개별공시지가는 1㎡당 8070만원, 3.3㎡당 2억6600만원에 달합니다.

지난해보다도 4.8% 오른 값입니다.

3.3㎡, 즉 한 평의 땅값만 웬만한 수도권 중소형 아파트 한채 가격 수준입니다.

서울에서 가장 낮은 땅값을 기록한 곳은 도봉구 도봉동 산50-1번지였습니다.

도봉산 자연림인데, 지가가 1㎡당 5620원, 3.3㎡엔 1만8570원이었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싼 땅은 진도군 조도면 가사도리였습니다.

이 곳 지가는 1㎡당 86원이었습니다. 3.3㎡ 가격은 283.8원입니다.

이런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와 해당 토지를 관할하는 시 군 구의 민원실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다음달말까지 열람할 수 있습니다.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조세나 부담금의 기준이 됩니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상속세와 증여세, 재건축 부담금과 개발 부담금 등이 있습니다.

또 건강보험료 산정, 기초노령연금 수급대상자 결정, 교통사고 유자녀 등 지원 대상자 결정 등 복지행정에도 이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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