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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N현장+] 불꽃 튀는 핀테크…보여주기식 개혁 경계해야

최보윤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최보윤 기자] 요즘 종이 통장이나 플라스틱 카드 발급이 크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인터넷ㆍ모바일 뱅킹이 활성화되면서 금융사들이 모바일 카드 등 관련 상품들을 쏟아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해킹 등 보안상의 위험은 다소 커졌지만 소비자 편의성과 혜택은 조금 늘어난 측면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컴퓨터나 핸드폰마저도 필요없는 시대가 열립니다. 우리 눈이나 얼굴 등 신체 일부가 통장이 되고 카드도 되는 영화같은 일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거래시 필수인 본인 확인 방식을 다양화해 '핀테크(금융에 IT기술을 더한 것: 간편결제나 빅데이터 기반 정보 분석 서비스 등)'산업 발전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 일환으로 '홍채 인증' 방식이 당장 올 하반기 도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은 온라인 자금이체를 하려면 보안카드를 써야하고, 카드 결제를 하면 서명을 해야하지만 홍채 인증 방식이 보편화되면 이런 과정을 건너 뛸 수 있게 됩니다. 홍채 자체가 통장이자 카드 역할을 하면서 본인임을 입증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복제나 분실 등 보안상의 위험이 적다는 강점도 있습니다.


얼핏, 대단한 '핀테크'가 현실로 다가온 것으로 느껴지죠? 실제 정부도 이런 기술을 금융에 입히게 된 것을 굉장히 고무적으로 평가하고 적극적으로 나서 홍보에도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기술이 상용화되려면 일단 관련 정보 수집 기관이 설립돼야 하고, 소비자들이 자발적으로 홍채 정보를 등록해야 하는 1차 관문이 있습니다.


또 결제와 자금 입출금까지 서비스가 확산되려면 홍채 인식 시스템을 전국 가맹점과 ATM 기기 등에 깔아야하는 2차 관문을 넘어야 합니다.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 일입니다. 기회비용을 따져봤을 때, 소비자 편익이 더 크다면 충분히 가치있는 일이지만 아직까진 고개를 갸우뚱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금도 온라인 금융거래나 간편 결제 시스템 등이 충분해 생활에 큰 불편이 없는데, 굳이 홍채까지 써야하냐는 이유에섭니다.


정부도, 금융사도, IT업체들도 '핀테크' 열풍 속에 각종 기술과 상품 개발에 골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칫 개발을 위한 개발, 보여주기식 핀테크에 그치는 것은 아닐지 우려가 앞서는 대목입니다.


실제 최근 정부가 핀테크 산업 활성화를 목표로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정작 업계에서 간절히 원하는 부분은 건들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예를들어 세계적 핀테크 시장을 대표하는 개인간 대출 거래(P2P)나 빅데이터를 활용한 금융 상품 개발ㆍ자산관리 서비스 등을 가로막고 있는 규제 개혁은 뒷전으로 미뤄둔 채 실효가 적은 것들만 건드리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P2P 대출은 영국 등 금융 선진국에서도 대표 핀테크로 꼽힙니다. 온라인으로 개인간 대출이 가능해지니 자연히 다양한 금리의 상품이 나와 경쟁을 촉발시키고, 금융 사각지대에 놓인 서민들의 이용도를 높인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 소비자들의 생활 패턴 등을 분석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으로 신용 평가를 하고 맞춤형 금융 상품을 내는 것 역시 미국 등 해외에선 이미 중요한 핀테크로 자리잡은지 오랩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관련 제도가 미비하거나 촘촘한 개인정보ㆍ신용정보 규제에 가로막혀 '그림의 떡'이나 마찬가지인 영역이 돼 버렸습니다. 물론 P2P대출이나 빅데이터 활용은 각종 금융 분쟁을 일으킬 소지가 커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마땅합니다.

그럼에도 그동안 요란하게 핀테크 규제 개혁을 외쳤던 걸 감안하면, 정부의 핀테크 대책은 핵심을 겉돌고 있다는 느낌을 주기 충분합니다. 진정 소비자 편익을 높이고 수요가 많은 핀테크가 무엇인지, 이제 막이 오른 핀테크라는 무대의 주역은 누가돼야 할지 진정성 있는 고민이 필요합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최보윤(boyun7448@naver.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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