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국가총부채 4835.3조…GDP 338%"

[머니투데이방송 MTN 염현석 기자] 정부와 가계, 기업 부채를 포함한 국가총부채가 4,835조3천원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국가총부채의 변동에 따른 위험요인 점검 : 국가총부채 관리 측면에서'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경연은 2013년 기준 국가부채가 4,835.3조원으로 국내총생산(GDP)대비 338.3%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부문별로는 정부관련(공공부문＋군인·공무원연금 충당＋금융공기업) 부채가 1958조9천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채무인 일반 국가 채무는 489조9천억원 수준이지만 비영리 공공기관과 비금융 공기업들의 부채를 더하면 정부 관련 부채는 2배 수준인 898조7천억원으로 상승한다.

여기에 군인·공무원연금 충당부채를 더하면 596조3천억원과 산업은행 등 금융공기업 부채인 493조9천억원을 더하면 정부관련 부채는 최대 1958조9천억원까지 상승한다.

기업부채와 가계부채 규모는 각각 1913조5천억원, 962조9천억원으로 조사됐다.

한경연은 "우리나라의 일반정부 부채 수준은 해외 주요국에 비해 높지 않지만 공기업 부채와 가계 부채는 매우 높은 수준"이라며 "경제 체질개선과 구조개혁을 통한 국가총부채 관리가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경연은 국가부채 위험을 가중시킬 수 있는 대외 위험요인으로 미국 금리 인상을 꼽았다.

김영신 한경연 연구위원은 "최근 10년간 미국의 기준금리가 인상됐을 때 짧게는 2개월의 시차로 우리나라 금리도 상승하는 것으로 분석됐다"며 "미국의 기준금리와 우리나라 기준금리의 동조화(coupling) 경향이 큰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 기준금리 인상이 예견되는 상황에서 국가총부채에 대한 정부·가계·기업 등 각 경제주체의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허원제 한경연 연구위원 역시 "정부·기업과 달리 가계의 경우 자금조달방안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금리인상에 따른 추가이자 비용을 온전히 부담해야 하는 실정"이라며 "정부의 재정적자 폭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고채 금리가 상승한다면 정부의 재정부담도 더욱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우리나라 부동산시장의 변화와 가계부채의 증가 양상을 볼 때 일본의 장기침체 과정을 답습할 가능성이 높다"며 "구조개혁을 통한 경기활성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