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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N현장] 대부업 금리 인하 '폭풍전야'

머니투데이방송 최보윤 기자2015/06/24 13:27

[머니투데이방송 MTN 최보윤 기자]


< 앵커멘트 >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대부업 대출의 최고 금리가 연 29.9%로 지금보다 5%P 내려갑니다. 여전히 30% 육박한 고금리지만, 수백만명의 대부업 대출자들이 이자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줄어드는 이자 부담만큼 불법 사금융 시장을 키울 것이란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취재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경제금융부 최보윤 기자 나왔습니다.

< 리포트 >
앵커> 최 기자, 정부가 대부업 대출 금리를 낮추기로 했죠?

기자> 네, 정부는 서민들의 고금리 부담을 덜어준다는 취지로 현행 연 34.9%인 대부업 최고 금리를 연 29.9%로 5%P 낮추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대부업법 개정이 필요해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정부는 이를통해 270만명의 대출자들이 연간 4600억원의 이자 부담을 덜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소득이나 신용이 낮은 사람들은 은행 등 금융권에서 받아주지 않기 때문에 높은 이자 부담에도 불구하고 대부업을 이용할 수 밖에 없는데요.

현재 대부업체 뿐만 아니라 저축은행과 캐피탈 등 비금융권은 대부분 30%가 넘는 법정 최고 금리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앵커> 최고 금리를 5%P 낮춰도 30% 육박하잖아요. 그런데도 업계 반발이 만만치 않다고요?

기자> 여전히 이용자들 입장에선 연 30%에 육박한 고금리지만, 업체들 입장은 좀 다릅니다.

가뜩이나 대형 업체 몇 곳을 빼곤 대부분 영세 업체들이 대부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자 수익이 줄면 대부업체의 줄도산이 불 보듯 뻔하다는 겁니다.

게다가 저소득ㆍ저신용 사람들에게 부실 위험을 안고 돈을 빌려 주고 있는 상황에서 충당금을 줄이면서 공급을 유지할 순 없단 입장입니다.

결국 위험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출 심사를 까다롭게 하게되고, 그렇게되면 대부업 대출마저 거절 당하는 서민들이 불법 사금융 시장으로 내몰릴 수 밖에 없다는 것이 대부업게의 주장입니다.

정부도 이런 업계 주장에 수긍하고 있습니다.

실제 금융위원회는 대부업 금리를 5%P 인하하면 9~10등급 대출자 가운데 최대 30만 명이 대부업체의 대출을 거절 당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또 수익이 줄어드는 영세 대부업체 500곳에서 1500곳 가량이 폐업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럼에도 금리 인하를 하겠다고 결론을 내린 이유는 뭔지, 임종룡 금융위원장 이야기 들어보시죠.

[인터뷰] 임종룡 / 금융위원장
"현재 금리 산정한 2012년과 2014년 말 대부업체 경영상황 분석해 봤더니 저금리 기조로 인한 조달 금리 인하와 당기순이익 확대 등으로 최대치로 낮출 수 있는 상한금리가 4.35%포인트였습니다. 그럼 왜 5%P를 낮추기로 했느냐, 앞으로 대부업체들의 광고 제한을 하게되는데요. 대부업체들이 현재 광고비로 연간 1천억 정도 쓰는데 이걸 절약할 수 있는만큼 금리 인하 여력이 되지 않겠느냐.."


(사진=news1)


앵커> 어찌됐든 대부업보다 더 높은 이자를 내야하는 불법 사금융 시장만 키울 수 있다는 얘긴데, 여기에 대한 정부 대책은 뭔가요?

기자> 네, 정부는 우선 불법 사금융 시장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정책 서민금융상품 공급을 늘려 부작용을 최소화하겠단 입장입니다.

현재 정부가 지원하는 정책 서민금융상품은 햇살론과 미소금융, 새희망홀씨, 바꿔드림론 등 4가집니다.

최고 12% 금리로 대출해 주고 있는데 앞으로 최고 금리도 10.5%로 1.5% 내리고 공급 규모도 연간 5조 7천억원으로 당초 계획보다 1조 2천억원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올해로 종료될 예정이던 햇살론과 새희망홀씨의 공급기간도 2020년까지 5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2018년까지 270만명의 서민이 22조원의 신규 정책금융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란 것이 정부 계산입니다.

앵커> 22조원이라고 하니까 상당히 큰 금액인건 알겠는데, 대부업 대출자들을 얼마나 흡수할 수 있을지 의문인데요?

기자> 네, 이번 정책 서민금융 공급 확대로는 금융 사각지대를 해소하기엔 역부족이란 평가가 많습니다.

실제 현재 금리가 20%가 넘는 고금리 대출액이 100조원에 육박한 상황이어서 서민 금융 정책 자금이 아직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입니다.

또 이번에 공급 규모를 확대하기로 했지만, 기존 대출 연장 수요 등을 감안하면 새롭게 정책 자금을 받아갈 수 있는 수요는 많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렇다고 무한대로 정책 자금을 늘릴 수도 없는 노릇이잖아요?

기자> 그렇습니다. 최근 경기 회복이 지연되면서 정책 서민금융상품의 연체율이 급격히 높아지고 있어 무리한 공급은 독이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소득과 신용이 낮은 서민들이 이용하는 대출인 만큼 연체율이 높은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기도 한데요.

최근 경기 침체 장기화로 서민들의 빚 갚을 여력이 크게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바꿔드림론은 연체율이 지난 2013년 말 16.3%에서 지난달 말 25.7%까지 상승했고요. 또 새희망홀씨대출의 연체율은 같은기간 2.6%에서 3.2%로 0.6%포인트 올랐습니다.

창업 운영자금을 지원하는 소액대출 상품인 미소금융도 지난달말 연체율이 8.5%로 지난해 말보다 2.5%포인트 올랐고 비슷한 햇살론도 같은기간 연체율이 2.8% 상승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런 이유에서 이번 정부의 정책 서민 금융 공급 확대 방안이 서민금융 부실화를 부채질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습니다.

앵커> 이런 뉴스 나올때마다, '열심히 빚 갚는 사람만 손해다'라는 푸념 꼭 나오잖아요? 돈 많이 빌려주는 만큼 회수도 잘 해야 할텐데, 어떤 대책이 있나요?

기자> 네, 정부는 대책에 성실 상환자에 대한 인센티브 방안도 담았습니다.

우선 정책 자금을 받아간 대출자들 가운데 성실하게 빚을 갚은 사람에게는 1년마다 추가 금리 인하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예를들어 햇살론 대출을 받은 사람이 빚을 잘 갚으면 1년마다 대출금리를 0.3%p 내려주는 겁니다.

이미 미소금융과 새희망홀씨에는 우대 금리 혜택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또 추가 대출과 신용카드 발급도 허용할 계획입니다.

정책금융으로 돈을 빌린 사람 중에 1년 이상 성실하게 빚을 갚은 사람은 기존 상품과 동일한 금리로 최대 500만원까지 생계자금 대출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 서류도 최소화해서 사실상 즉시 대출 수준으로 자금 지원을 돕겠다는 것이 정부 방침입니다.

신용카드 발급도 이번 대책에서 상당히 주목을 받은 부분인데요.

정부는 카드사들과 연계해 성실 상환자들에게 제도 금융권 이용 기회를 주겠단 계획입니다.

신용불량자여도 성실하게 빚을 갚으면 월 50만원 한도의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생활자금에 쓸 수 있도록 하겠다는 복안입니다.

앵커> 네, 대부업 금리 인하나 정책 금융의 부실화 우려는 앞으로도 논란의 소지가 커 보이긴 하는데요. 모쪼록 이번 정부 대책이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에게 단비가 될 수 있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최 기자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최보윤기자

boyun74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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