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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추경' 등 15조+α, 경기충격 극복한다

머니투데이 세종=박재범 기자2015/06/25 11:30

[머니투데이 세종=박재범 기자, 정진우 기자, 김민우 기자, 정혜윤 기자]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정부, 대규모 재정정책…중산층 대상 '비과세 ISA' 도입]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포함한 15조원 이상의 재정보강을 한다. 올 성장률 전망치는 3.8%에서 3.1%로 하향 조정했다. 또 서민‧중산층을 대상으로 비과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가 도입된다. 청년을 많이 채용하는 기업에겐 세액공제를 해주는 등 청년고용절벽 해소방안, 외환거래 사전신고를 사후보고로 전환하는 등 해외투자활성화 방안 등도 마련된다. 3년 단위로 정하는 중기 물가안정목표는 사상 처음으로 2%대로 수정하는 등 저물가 기조 탈피를 꾀한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15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최 부총리는 “충분한 재정보강 등 확장적 거시정책을 펼치고 분야별 대책으로 유효수요를 만들어낼 것”이라고 밝혔다.

방향에 따르면 추경을 포함한 대규모 재정정책이 추진된다. 추경 규모는 세입 경정과 세출 확대를 포함, 15조원 안팎으로 추정된다. 지방재정 집행률을 높이는 등 지방재정지출도 약 3조원 정도 확대한다. 지자체가 추경을 통해 지역민생활성화 사업 추진하면 특별 교부세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한국수출입은행과 한국무역보험공사 등을 통해 무역금융 14조원을 공급한다. 또 아울러 한국은행과 협의해 3년마다 정하는 중기 물가안정목표 수준을 사상 최초로 2%대로 정하는 등 저물가를 탈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 계획이다.

청년고용 대책으로 청년을 많이 채용하는 기업에겐 세액공제 혜택을 줄 방침이다. 기존 교원의 명예퇴직을 확대해 신규교사를 채용하고, 공공기관 정년 연장에 따른 퇴직 감소분(6700명)만큼 별도 정원을 인정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다음달 '청년 고용절벽 종합대책'을 내놓는다.

수출활성화를 위한 대책도 나온다. 올해들어 급격히 떨어진 수출 실적을 끌어올리기 위해 서비스수출 금융을 5조원 지원하고 기업들의 수출을 돕기 위해 할당관세와 관세감면을 도입한다. 예를들어 OLED 등 수입자본재 관세를 기존 5~8%에서 0%로 낮추고, 생산용 기자재 등의 관세감면 적용기한을 내년말로 연장할 예정이다. 한국과 중국, 일본의 온라인 교역(디지털 싱글마켓) 확대를 위한 전자상거래 환경을 조성한다.

이외에도 넘치는 달러를 해외로 퍼내기 위한 해외투자 활성화 방안도 추진된다. 해외주식 매매와 평가차익 등 환변동분에 대해 비과세하는 해외주식 투자전용펀드를 한시적으로 도입하고 외평기금 외화대출 상환자금을 활용해 해외 M&A(인수합병)를 촉진한다.

또 10조원 규모의 한국인프라투자플랫폼(KIIP)을 만들어 인프라 건설 투자에 나선다. 기존 30조원의 기업투자촉진프로그램의 지분투자 중심 지원을 확대하고 전략적·선도적 투자액 2조원을 우선 지원한다. 우체국 등 공공청사를 리모델링해 상업시설로 임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운영수익을 시민에게 배분하는 시민주 방식을 도입, 유휴 국·공유지에 야구장 오페라극장 등 문화 SOC(사회간접자본) 건립을 확충한다.

정부는 가계소득 확충과 서민생활 안정에도 힘을 쏟는다. 근로소득증대세제에 따른 기존 세액공제액에 정규직 전환 근로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준다. 펀드에 대한 매매‧평가 차익은 펀드 환매 때 과세되는 시스템으로 변경된다. 또 5년간 불입하면 비과세되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가 도입된다. 대신 재형저축 등 올해 일몰되는 비과세 금융상품은 사라진다. 아울러 기업부채 관리 차원에서 기업구조조정 전문회사를 설립, 사모펀드(PEF)를 통해 구조조정을 추진한다. 은행 중심의 구조조정을 자본시장 중심으로 변화시키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세종=박재범 기자 swallow@mt.co.kr, 정진우 기자 econphoo@mt.co.kr, 김민우 기자 minuk@, 정혜윤 기자 hyeyoon1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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