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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국회법' 운명의 날

머니투데이 구경민 기자2015/07/06 03:31

[머니투데이 구경민 기자] 6일 국회 본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국회법 개정안을 포함한 60여개 법안이 처리될 전망이다. 여당의 국회법 표결 참여 여부와 관계 없이 야당이 다른 법안처리에 협조할 가능성이 높지만 일부 강경파의 목소리가 커지면 파행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 새누리당 친박(친 박근혜)계가 이날을 유승민 원내대표의 자진사퇴 시한으로 잡은 만큼 유 원내대표의 거취논란도 이날이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5일 국회에 따르면 정의화 국회의장은 6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국회법 개정안을 비롯한 61개 법안을 상정할 계획이다.

본회의 의결을 기다리는 법안에는 박근혜정부가 처리를 요구한 경제활성화법안인 △'크라우드펀딩 법제화' 'PEF(사모투자전문회사) 활성화' 방안 등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 개정안' △하도급거래 보호대상을 중견기업으로까지 확대하는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 개정안' 등이 포함돼 있다.

새정치연합은 국회법 개정안의 자동폐기 이후 대응책을 고심 중이다. 야당은 새누리당의 자동폐기 당론에 강력 반발하지만 나머지 법안처리에 협조하지 않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눈치다. 민생법안을 외면한다고 역풍을 맞을 수 있는 데다 재의일정을 잡으면 모든 국회 일정을 정상화한다고 스스로 밝힌 바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일부 강경파 의원을 중심으로 61개 법안 처리에 협조할 수 없다는 분위기도 형성돼 있다. 여야 합의로 통과시킨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집권여당이 재의에 응하지 않는 것은 국회의 권위를 무너뜨린다는 주장이다.

김성수 새정치연합 대변인은 "아직까진 새누리당이 국회법 개정안 표결시 퇴장해도 다른 법안은 처리하자는 입장"이라면서도 "다만 당내 이견이 있어 내일(6일) 의원총회에서 의견을 수렴해봐야 확정할 수 있겠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내부갈등도 이날이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친박계는 유 원내대표 거취논란을 촉발한 국회법 개정안 처리가 마무리되는 이날이 사퇴의 적기라고 주장한다. 친박계 의원들은 유 원내대표가 지난달 2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고민을 더 해보겠다"고 한 만큼 일단 공세를 자제하고 청와대 역시 사태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 하지만 6일 이후에도 상황변화가 없으면 다시 총공세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친박계 김태흠 새누리당 의원은 유 원내대표의 거취문제를 다룰 의원총회 소집에 필요한 의원들의 서명을 다 받아놓은 것으로 알려졌고 비례대표와 충청권 의원들도 친박계를 중심으로 사퇴요구에 가세할 가능성이 있다. 비례대표들은 박 대통령이 실질적으로 공천권을 행사해 원내에 진출한 이들이고 충청권 의원들은 당이 분열하면 충청지역에서 고전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유 원내대표의 사퇴를 현실적 해법으로 보는 시각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비박(비 박근혜)계는 지난달 25일 의총에서 다수의 지지를 받은 유 원내대표의 사퇴를 종용하거나 시한을 정하는 것은 좋지 않다는 견해를 고수 중이다. 내부적으로는 유 원내대표가 사퇴하면 안된다는 쪽과 현실적으로 유 원내대표가 자진해서 사퇴하는 것이 당 화합에 도움이 된다는 쪽으로 나뉘지만 친박계와 같은 사퇴공세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데는 대체로 공감한다. 비박 일각에선 강압적 사퇴공세가 없다면 시급한 현안인 추경안 국회 처리까지 마치고 당의 화합을 위해 유 원내대표 스스로 결단하는 방식을 거론한다.

하지만 친박계에선 확실하게 시한을 두지 않는 한 빠른 사퇴를 계속 촉구할 태세다. 한 친박계 의원은 "유 원내대표가 시한을 정한 것도 없고 추경을 끝내고 하면 추경 협상이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일"이라며 "이런저런 시한을 정하는 것보다 빨리 결단을 내리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주말 대구에 머물렀던 유 원내대표는 이날도 자신의 거취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며 원내상황을 챙겼다. 상경길 서울역에서 만난 기자들에게 "(거취에 대해)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구경민·박경담·진상현 기자 kmkoo@



구경민 기자 kmk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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