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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도정시설에도 '농사용 전력' 적용해야"

머니투데이 박다해 기자2015/07/06 03:30

[머니투데이 박다해 기자] 기존 산업용 전력보다 저렴한 농사용 전력을 RPC(미곡종합처리장) 등에까지 확대적용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잇따른다. 올해부터 쌀 관세화가 실시돼 쌀시장이 전면 개방되고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시 쌀시장 추가 개방 요구가 관측됨에 따라 농민의 어려움이 가중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5일 국회에 따르면 현재 쌀을 도정하는 미곡종합처리장에 농사용 전력을 적용, 전기요금을 감면하도록 하는 개정안 4건이 발의돼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종태 새누리당 국회의원은 지난 3일 농사용 전력을 공급받는 시설을 △미곡종합처리장 △도축·도계시설 △농사용 육묘·전조재배시설 △농수산물 산지유통센터 △가축분뇨처리시설 등으로 규정한 조항을 신설하는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완주(사진)·김동철·최규성 의원도 각각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은 지난달 25일 국회 산업위 전체회의에서 "쌀은 우리 식량주권의 최후 보루"라며 "전력당국은 더이상 농민을 외면 말고 쌀산업의 인프라로서 농민 생산자단체 RPC의 위치를 인정해 농사용 전기를 사용하게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다해 기자 doall@



박다해 기자 doal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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