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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호 1년, '리더십은 인정... 과제는 첩첩'

이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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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방송 MTN 이명재 기자]


< 앵커멘트 >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취임한 지 1년이 됐습니다. 세월호 사고와 메르스 사태, 그리스발 위기 등 이어진 대내외 악재 속에서 경제를 살리기 위해 고군분투했는데요. '절반의 성공'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명재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 리포트 >
지난해 7월, 세월호 사태 이후 단행된 개각으로 거물 정치인에서 경제 사령탑에 오른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1년은 '경기 부양'의 연속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가보지 않은 길을 갈 수도 있다"는 취임 일성처럼 초기부터 과감하게 확장적 정책을 밀어붙였습니다.

올해 추진 중인 12조원의 추경 등을 포함해 1년여간 50조원 이상의 돈을 풀었습니다.

근로자의 소득을 늘리기 위한 근로소득 증대세제, 기업배당 촉진 차원의 배당소득 증대세제 등도 도입했습니다.

주택담보비율인 LTV와 총부채상환비율인 DTI 등의 규제들을 대거 완화해 부동산 시장도 활성화했습니다.

주택시장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이어지면서 올해 상반기 주택매매거래량은 61만건으로 지난 2006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정책 효과도 나타났습니다.

최경환 부총리는 최근 기자들과 만나 "세월호 참사 이후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취임해 절박한 마음으로 혼신의 힘을 다한 1년"이었다고 자평했습니다.

최 부총리가 전에 비해 과감한 리더십을 발휘하며 경제 살리기에 매진했다는 부분에서는 모두가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여러 대내외적 돌발변수를 감안하더라도 지표상으로는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지난해 7월 취임 당시와 비교했을 때 저물가와 낮은 고용률, 광공업과 서비스업 생산 감소 등은 나아진게 없습니다.

급한 불을 끄기 위해 돈을 풀다보니 올해 4월까지의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도 벌써 22조원에 달하는 등 재정건전성 악화도 우려됩니다.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해도 약점일 수 밖에 없습니다.

최근에는 내년 총선을 위해 조기복귀할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당장은 아니더라도 정치일정을 감안하면 최 부총리가 경제사령탑으로 존재할 기간은 길어야 올해말까지로 보입니다.

그 사이에 내수와 수출 활성화, 3%대 성장률 유지, 구조개혁 추진 등 남은 과제들을 얼마나 성공적으로 이뤄낼 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이명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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