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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N현장+] '덩치 크고 말 많은 아이' GA, 철들게 할 해법은?

강은혜

[머니투데이방송 MTN 강은혜 기자] 웬만한 중소형 보험사보다 몸집이 커진 보험대리점(GA).

GA가 대형화 되면서 불거지는 문제가 불완전판매입니다.

보험사보다 수수료 위주로 영업을 하다보니 '일단 팔고 보자'는 식의 불완전판매 논란이 끊이질 않습니다.

실제로 2014년 기준, 법인 보험대리점의 불완전판매 비율은 전화영업과 기타 채널을 포함해 1.36%.

보험사 소속 설계사의 불완전판매 비율이 0.25%, 개인대리점이 0.17%인 것과 비교할때 무척 높습니다.

하지만 GA가 불완전판매를 했더라도 지금은 물건을 판 GA에는 책임이 없습니다. 물건을 만든 해당 보험사가 책임을 지는 구조입니다.

보험사들은 추후에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지만 '갑'이 되버린 대형 GA에 책임을 지라고 요구할 수도 없는 상황이 비일비재 합니다.

이런저런 불만과 논란이 이어지자 금융당국이 개입을 선언합니다.

금융위는 지난 2월 보험대리점 건전화 방안의 일환으로 '보험상품중개업자 도입'을 추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500인 이상의 대형 GA에 대해서는 '보험상품 중개 업자'로 전환해 판매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차적인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게 한다는 게 골자입니다.

하지만 업계 내부의 복잡한 사정상 수개월이 지났는데 추가적인 움직임은 없습니다.

보험중개사들은 GA들에게 보험중개사 자격을 부여하는 것 자체를 반대합니다. 자신들은 어렵게 자격시험을 통과해서 자격증을 땄는데 비전문적인 GA 소속 판매사에게 동등한 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안된다고 반발합니다.

또 보험상품중개업을 도입해 일반보험과 전문보험을 나누겠다는 구상 역시 기존 보험중개사의 입지를 축소하는 것이라며 항의합니다.

GA들은 책임을 지겠으니 권한도 달라고 요구합니다. 자신들도 일반보험사처럼 상품개발이나 요율협상권을 가져야 겠다는 겁니다.

물론 기존 보험사와 함께 학계에서도 GA에게 자율권을 주는 데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이 다수입니다.

이런 저런 사정이 겹치면서 '보험상품중개업' 도입 논의는 잠정 중단된 상태입니다. 금융산업 활성화에 매달리고 있는 금융당국도 이해관계가 복잡한 이 문제에 큰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GA의 세력화가 이미 진행된 상황에서 보험가입자의 권익과 직결된 문제를 언제까지 방치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당국은 효과적인 GA에 대한 관리감독 방안을 조금이라도 빨리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그 전에 GA역시 커진 외형만큼 성숙한 보험질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자발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함은 물론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강은혜(grace1207@mtn.co.kr)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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