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N현장+]대우조선에 '독박' 쓴 산업은행...국민도 '독박'
권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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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news1/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본점) |
[머니투데이방송 MTN 권순우 기자]
[MTN현장+]대우조선에 '독박' 쓴 산업은행
‘산업은행은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자율협약 또는 워크아웃 추진을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음을 밝혀드립니다’
대우조선해양이 2분기에 막대한 손실을 장부에 반영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던 날 당일 늦은 9시 30분경.
산업은행은 워크아웃 등을 진행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례적으로 빠른 대응입니다.
자율협약, 워크아웃에 들어가는 기업은 문제가 있는 기업으로 인식됩니다. 워크아웃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가 대우조선이 그렇게까지 망가지진 않았다는 의미일까요?
자율협약, 워크아웃은 은행권이 공동으로 구조조정을 진행할 때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그 방식을 쓰지 않겠다는 이날 산업은행의 발표는 ‘혼자 뒤집어 쓰겠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맞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의 최대 채권자는 수출입은행입니다. 전체 16조 중 절반 정도인 8조 3000억원의 신용공여액이 있습니다. 2조 4000억원이 물린 산업은행에 비해 3배 이상 많습니다.
수출입은행은 성동조선에 지난달까지 총 1조 1000억원을 대출해줬습니다. 다른 채권단들이 모두 지원을 거부하자 지난달에는 3000억원을 단독으로 지원했습니다. 앞으로 얼마가 더 들어갈지도 명확치 않은 상황입니다.
수출입은행의 BIS비율은 10.38%로 은행 평균 13.87%에 비해 현저히 낮습니다. 대우조선이 자율협약을 추진하면 대출금의 20%를 충당금으로 쌓아야 합니다. 또 채권단이 자율협약 등에 따라 2조원을 지원한다고 가정하면 채권비율에 따라 절반인 1조원은 수출입은행의 몫입니다.
금융권 관계자는 "대우조선의 자율협약을 추진하면 수은은 실질적인 의미로 망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증자를 하더라도 산업은행이 독박을 쓰기는 마찬가집니다. 대우조선의 2대주주는 금융위원회로 12.2%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산관리공사가 부실채권정리기금으로 보유하고 있던 대우조선 지분은 기금 운용 기한이 만료돼 금융위가 떠안고 있습니다.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시도하더라도 정부 부처인 금융위가 증자에 참여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우조선 증자에 참여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겠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현실적으로 채권단 공동대응도, 주주 공동대응도 불가능한 상황에서 산업은행은 결국 ‘독박’을 쓸 수 밖에 없습니다.
산업은행은 대우조선해양에 대해 무한책임을 지고 있지만 회사를 경영에 관여할 강력한 권한이 있는지는 명확치 않습니다. 대우조선의 사장은 청와대와 정치권에서 내려온 인사들이 자리를 차지했고 이들 앞에 대주주인 산업은행은 무기력했습니다.
일각에서는 홍기택 산업은행 회장이 대우조선의 구조조정을 위해 정성립 사장을 직접 발탁해 임명했다는 이야기도 들립니다. 대우조선 임직원들과 낙하산 인사들의 공생관계로 통제력을 잃은 산업은행이 구조조정의 여지를 만들기 위해 정 사장을 투입했다는 거지요.
산업은행 관계자는 "강제로 조사권, 감사권을 발동하려면 상법상 50% 초과 지분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며 “자율경영을 보장하라는 대우조선해양에 대해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마땅치 않다”고 말했습니다.
현대중공업은 정몽준 전 의원과 특수관계인들이 21%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대규모 손실을 표면화 하며 대표이사 회장을 경질하고 대규모 구조조정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산업은행은 10%포인트나 더 많은 31%의 지분을 가지고도 대우조선을 통제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대우조선의 대규모 부실이 발견되자 이해 관계자들은 서로를 탓하기 바쁩니다. 대우조선 노조는 산업은행 출신 CFO가 부실을 몰랐을 리 없다며 산업은행 책임론을 주장합니다. 산업은행은 대우조선의 부실을 몰랐다고 발뺌을 하고 있습니다.
현 경영진은 전 경영진 책임론을 주장하며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전 사장측은 몰랐다고 발뺌을 하고 있습니다.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의 ‘독박’은 결국 세금에 기반하기 때문에 국민의 ‘독박’입니다.
책임의식이 있는 주체가 하나도 없는 회사의 부실이 산업은행을 통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도 모르는 국민들에게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권순우입니다.(progres9@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