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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N현장]환자정보도 털렸다…병원·약국도 '멘붕'

정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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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방송 MTN 정희영 기자]


< 앵커멘트 >
지난해 1월 신용카드 고객정보 유출 사건에 이어 또 다시 대규모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번엔 병원과 약국의 환자정보입니다. 국민 90%의 병원 진료·처방정보가 유출될 정도로 피해 규모도 상당히 큽니다. 산업2부 정희영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 리포트 >
앵커) 정 기자. 먼저 환자정보 불법 수집판매 사건에 따른 피해 규모부터 짚어 보죠.

기자) 네. 이번에 유출된 환자의 진료,처방정보는 총 47억여 건입니다. 사상 최대 개인정보 유출사건으로 꼽히는 지난해 신용카드 3사의 고객정보 유출 사건에서 유출된 정보가 1억건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40배가 넘는 규몹니다.

피해를 입은 환자는 4400만 명에 달합니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90%의 정보가 유출된 겁니다.

앵커) 병원과 약국의 전산 시스템을 관리하는 외주 전산업체들이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해 팔았다고요?

그렇습니다. 의료 정보 시스템 개발업체는 전국 7500개 병원에 '요양급여청구 사전심사시스템 프로그램'을 납품했는데요.

이 업체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환자 진료, 처방 정보를 병원 측에 설명하지 않고 환자 동의없이 7억2000만건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했습니다.

또 악학 관련 재단법인도 가맹 약국 1만800개에 경영관리 프로그램을 배포했는데요. 이 프로그램에는 보험청구 프로그램 등이 포함됐다고 합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불법으로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불법 유출한 정보는 총 43억3593건입니다.

이들이 불법수집한 정보에는 환자 성명, 주민번호 등 기본적인 정보 외에 병명, 약물명, 복용량 등 진료 기록 등도 포함됐습니다.

앵커) 불법으로 유출된 개인정보가 해외로 새나갔다고 하는데. 환자 개인정보는 어떻게 이용됐나요. 자세히 설명해주시죠.

기자) 네. 업체들은 불법으로 수집한 정보, 47억 건을 다국적 통계회사에 팔았습니다. 판매대가로 의료 정보 시스템 개발업체는 3억3000만 원, 재단법인은 16억 원을 챙겼습니다.

다국적 통계회사는 미국 본사로 해당 정보를 보내 통계화 과정을 거쳐 특정 약품의 복용 현황과 같은 영업정보로 재가공했습니다. 이후 국내 제약사에 제공하고 70억여 원의 수익을 얻었습니다.

앵커) 대기업 통신사도 환자 개인정보 불법 수집,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구요.

기자)네. 이 통신사는 병원 처방전 정보를 약국으로 보내주는 '전자처방전' 사업을 했었는데요. 사업에 참여한 전자차트 업체들과 짜고 병원 2만3000여곳으로부터 7800만여 건의 처방전 내역을 수집했습니다. 이후 불법 수집한 정보를 건당 50원에 판매해 총 36억 원의 수익을 얻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해당업체는 병원의 위탁을 받아 환자가 선택한 약국에 처방전을 전송했고, 서비스 대가로 수수료를 받았을 뿐 불법적인 행위는 하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앵커)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이따르면서 국민들은 불안하기만 합니다.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이 시급한데요. 어제 보건복지부가 환자 개인정보 보호대책을 내놨죠.

기자) 네. 병원과 약국의 전산시스템을 관리하는 외주 전산업체애 대한 등록제를 도입해 관리, 감독을 강화키로 했습니다.

또 앞으로 약국, 병원의 의료정보시스템을 통해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유출하다 적발되면 최대 3년 동안 인증을 취소키로 했습니다.

이 외에도 문제가 된 업체들의 건강보험 청구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앵커) 일부에서는 정부 대응에 대해 '한발 늦었다'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사실 환자정보 관리가 허술하다는 지적은 계속 나왔었죠.

그렇습니다. 환자의 개인정보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다는 지적은 계속 나왔습니다.

병원들이 폐업시 환자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다른 사업자에게 넘기는 일은 관행처럼 인식됐습니다. 사실. 환자 개인정보의 경우 폐업시 보건소에 넘기도록 돼 있습니다. 또 개인정보를 홍보나 제품 마케팅에 활용할 때도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사실 이런 절차없이 활용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앵커)문제가 있었던 건강보험 청구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없게 한다면 병원과 약국들의 피해도 상당하겠군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약학 관련 재단법인이 제공한 약국 경영관리 프로그램인 'PM2000'으로 약국 1만여 곳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PM2000'은 무료 프로그램이었기 때문에 만약 인증이 취소될 경우 약국들이 유료 프로그램으로 전환해야 하기에 비용 부담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이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을 갖고 있는 대한약사회이 자구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사실 대한약사회에 저작권이 있고 관리 등의 업무를 약학정보원에 위탁해서 운영 하고 있었거든요.

약정원에 위탁을 준 PM2000 관리를 약사회가 직접 운영하는 방식으로 변경하고, 다국적 통계업체에 관련된 정보제공사업 중단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앵커)병원과 약국들이 혼란에 빠지지 않도록 대안 마련이 시급하군요. 정희영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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