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N현장+] "내년부터 대출받기 어려워지나요?"...아쉬움 남는 가계부채 대책

[머니투데이방송 MTN 최보윤 기자]

"빚 내서 집 사랄 땐 언제고…."
"바뀌기 전에 빨리 대출 받으러 갑시다!"

정부가 내놓은 가계부채 대책에 대한 기사에 달린 'best 댓글'입니다. 그만큼 많은 누리꾼들이 이런 의견에 공감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정부가 폭증하는 가계부채를 억제하고 대출 구조를 바꾸기 위한 종합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내놨습니다.

핵심은 대출자의 빚 갚을 능력을 더 깐깐하게 심사해 부실 대출을 줄이고 원금 분할 상환 대출을 확대해 처음부터 빚을 갚아나가는 구조를 정착시키자는 데 있습니다.

여러가지 논란거리들을 차치하고 개인적으로 이번 대책의 방향성에는 공감하는 바 입니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완화하고, 금리를 내려 '빚내서 집사라'던 정책 기조를 지금이라도 바꾼 것에 대해서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번 대책에서 아쉬움이 남는 두 가지 대목이 있습니다. 적용 대상과 시점입니다.

이번 정부의 가계부채 대책은 대부분 내년 신규 대출분부터 적용됩니다. 가계부채가 1100조원까지 까지 치솟자, 위기감 속에 나온 대책인데 기존 대출분에 대한 내용은 담기지 않았습니다.

또 시행 시기 역시 '내년 부터'로 예고해 반년의 유예기간을 둠으로써 시장 혼선을 자초했습니다.

물론 지난 3월 출시된 안심전환대출로 안전판을 어느 정도 마련하기는 했습니다. 이자만 내던 대출을 원금 동시 상환 대출로 전환하는 대신 금리 인하 혜택을 주자 31만명이 '안심전환대출'로 갈아탔습니다.

금액으론 32조원이 이동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전체 주택담보대출 460조원 가운데 7.4%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428조원은 여전히 '폭탄'을 품고 있는 셈인데, 별다른 대책이 나오지 않은 겁니다.

게다가 시행 시기를 내년으로 미룬 것 역시 시장의 혼선을 초래할 여지를 뒀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습니다.

금융당국은 "관련 시스템 구축과 세부 사안 조율에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냐"는 입장이지만, 당장 소비자들에겐 올해 안에 서둘러 대출 받는 것이 유리할 것이라는 환상을 심어준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런 이유에서 부동산 시장에서는 벌써부터 올 하반기 주택 거래가 집중되고 내년 상반기 거래가 뚝 끊기는 '거래 절벽'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어차피 내년부터 시행할 대책이었다면, 모든 준비를 끝마치고 연말에 발표하는 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도 남습니다. 예고된 미국 금리 인상 등으로 '가계 폭탄'이 터질것을 우려해 쫓기듯 대책을 쏟아낸 건 아닌지, 마음은 급한데 묘수는 없었던 건지.

허둥지둥해 보이기까지 한 이번 정부의 모습을 보며, '빚을 갚을 수 있는 사람에게, 갚아나가는 구조의 대출을 하자'고 내놓은 좋은 취지의 정책이 퇴색돼 버리는 것 같아 아쉽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최보윤(boyun7448@naver.com)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