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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 11.6조 국회통과..메르스 극복용 '긴급 수혈'

이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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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방송 MTN 이재경 기자]


< 앵커멘트 >
메르스 악재로 후퇴한 경기를 부양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당초 정부안인 11조8천억원에서 2600억원이 줄었습니다. 세입경정이나 SOC 등은 대폭 줄이고 메르스와 가뭄대책 등에는 돈을 더 쓰기로 했습니다. 이재경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메르스와 가뭄, 수출부진이 겹치면서 악화한 경제에 긴급 수혈을 하기 위한 추경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총 11조5639억원입니다.

이달초 정부가 마련했던 추경안의 11조8277억원보다 2638억원이 줄어든 규모입니다.

세수 결손을 메우는 세입경정에선 5조6천억원에서 2천억원을 삭감했습니다.

세출에선 6조2천억원에서 총 638억원이 줄었습니다.

SOC 사업 예산 중 2500억원을 포함해 총 4750억원을 삭감하는 대신 메르스와 가뭄 대책, 안전투자 등으로 4112억원을 늘린 겁니다.

이번 추경이 메르스 피해 극복에는 충분하지 않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메르스 피해 의료기관 보상에 2500억원을 배정했지만 업계에선 손실액을 1조원 이상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당초 정부가 의료기관 보상을 위해 책정했던 1천억원에 비해선 늘어난 규모지만 현실적으로는 이마저도 부족하다는 얘깁니다.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을 위한 예산 101억원도 전액 삭감됐습니다.

정부의 추경안에서부터 빠져 있던 전통시장의 메르스 피해 극복 지원방안도 끝내 추가되지 못했습니다.

이에 대해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시장안정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해서 재래시장 지원을 확충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여야는 추경안의 부대의견에 '소득세와 법인세 정비'를 명기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법인세 인상 논의의 여지를 열어둔 겁니다.

경기가 전혀 나아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이번 추경이 우리 경제 회복의 마중물이 될지 주목됩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이재경(leejk@m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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