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종식됐다지만..정부 "피해보상은 선별, 서울시는 알아서"

[머니투데이방송 MTN 이재경 기자]


< 앵커멘트 >
정부가 메르스에 대해 사실상 종식 선언을 했습니다. 메르스가 발생한 지 70일째에 나온 선언입니다. 정부는 후속조치에 나서기로 했는데 피해병원에 대한 보상 예산은 부족하고 서울시 격리자는 외면하는 등 여전히 부실한 대책만 내놓았습니다. 보도에 이재경 기잡니다.

< 리포트 >
최근 23일 동안 새로운 메르스 환자는 없었고 격리자도 모두 해제됐습니다.

정부는 메르스가 사실상 종식됐다고 보고 후속조치에 나섰습니다.

추경으로 편성된 2500억원의 예산으로 메르스 피해 병원 보상을 실시합니다.

그런데 의료계에선 총 피해규모를 1조원 수준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결국 보건복지부는 철저한 심사를 통해 선별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현장음] 권덕철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실태조사를 통해서 메르스 환자를 진료해서 어떤 피해가 있었는지를 조사하고 그에 따라서 기준을 만들고 위원회를 구성해서 여기서 결정하고..."

삼성서울병원처럼 메르스 방역에 실패한 병원에 대한 제재도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장음] 권덕철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벌칙을 엄하게 할수록 그런 (감염) 사례는 숨습니다. 병원이 감염문제를 드러내고 제도개선을 할수록 인센티브가 갈 수 있도록 구조를 만들어 주는게 훨씬더 병원 감염을 더 억제하는데 좋다고..."

서울시의 격리자들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감염병원을 비밀에 부치고 있을 때 서울시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삼성서울병원의 메르스 감염자와 관련된 사람들을 공개적으로 찾아내 격리조치한 바 있습니다.

[현장음] 권덕철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서울시에서 자체적으로 자가격리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서울시에서 판단해서 지급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부에서 국비를 추가적으로 지원할 계획은 현재 없습니다."

지난 5월 20일 메르스가 국내에서 첫 발생한 이후 186명의 환자가 발생했고, 36명이 사망했으며, 12명의 환자는 아직 치료 중이고, 직간접적인 피해는 전국에 걸쳐 벌어졌습니다.

정부는 이번 메르스사태에 대한 백서를 제작하고 국가방역체계 개편방안도 마련할 예정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이재경(leejk@m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