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수서역 일대 성급한 공공주택지구 지정 반대"

[머니투데이방송 MTN 변재우 기자] 서울시가 수서역 일대 38.6만㎡를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하고 일시에 개발제한구역(이하 'GB')을 해제하는 국토교통부 계획(안)에 대해 반대 의사를 명확히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공공주택지구 지정이 저소득층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추진 방식으로 '미래형 복합도시' 육성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행복주택 비율도 17%에 불과해 사실상 GB해제를 위한 편법적 수단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시는 국토교통부 계획(안)이 업무·상업시설에 대한 수요분석과 광역교통개선대책 등이 미흡한 단순 토지이용계획 수준의 계획으로 향후 오피스 과잉공급, 교통대란 등에 대한 검토가 부족하다는 입장입니다.

뿐만 아니라 수서역 일대가 철도교통의 거점으로 서울시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중심지로의 성장이 예상되는 지역임에도 종합적인 검토 없이 행복주택 실적 채우기 식의 사업추진으로 변질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시는 "수서역 개통에 따른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해 보상이 기 완료된 KTX 수서역사부지(북측)에 대한 조속한 사업추진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며 "공공주택사업이 아닌「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역세권개발사업'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지난 5월 확정된 '2030 서울플랜'에서 수서역 일대를 지역중심으로 지정하고, '수서·문정 지역중심' 육성 종합관리방안 용역을 진행 중"이라며 "국토교통부에서도 서울시의 종합 마스터플랜 하에 단계적·체계적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야한다"고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