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ELS 등 금융투자상품 절차 대폭 간소화된다…서명·덧쓰기 축소

#직장인 김 씨(33세)는 점심시간을 이용해 펀드에 가입하려고 회사 근처 증권사 지점를 방문했다. 하지만 상품가입에는 실패했다. 복잡한 투자자정보 확인 및 설명절차로 많은 시간이 소요돼 제한된 시간에 가입절차를 마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직장인 박 씨(28세)는 은행 PB센터를 들러 주가연계신탁 상품에 가입하려고 했다. 그러나 기계적으로 반복되는 서명을 하느라 정작 중요한 정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 약 1시간이나 진행된 절차를 진행한 끝에 상품 가입에는 성공했지만 찜찜한 기분이 들었다.

금융투자상품 가입을 위한 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기계적으로 반복됐던 서명을 대폭 줄이고 작성 서류도 통합·폐지해 불필요한 시간 소요를 줄이기로 했다.

또 상품 가입을 위한 설명을 고객의 투자경험, 나이 등에 따라 차등화하고 인지능력이 취약한 투자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키로 했다.

12일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금융투자상품 투자권유절차 등 간소화 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이는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 과제에서 지적됐던 내용에 대한 세부 실행 방안이다.

이번 개선방안에 따르면 앞으로 금융투자상품 가입을 위한 서류작성이 대폭 간소해진다.

기존 15회 내외였던 서명횟수를 4회로 줄여 70%를 감축하고 형식적으로 진행됐던 덧쓰기도 100자 내외에서 10자 이내로 90%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또 불필요한 작성서류를 통합·폐지해 형식적·중복적으로 작성되던 서류를 간편하게 줄이기로 했다.

증권사 등 금융회사는 불필요한 서류작성 방지를 위해 작성서류 및 사항 추가시 회사 내규에 반영할 수 있도록 내부통제를 강화해야 한다.

이와 함께 투자권유 및 설명의무가 합리화된다. 설명의무에 걸리는 시간을 줄이고 그림·도표 등을 활용해 투자자 이해를 높이겠다는 설명이다.

일괄적으로 적용됐던 투자권유 및 설명의무 이행을 차등화한다. 손실 위험이 낮은 상품에 대해서는 투자자정보 확인 의무를 간소화하고 투자 경험이 많은 투자자에 대한 설명의무도 낮아진다.

반대로 고령자 등 인식 능력이 다소 취약한 투자자에게는 실질적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별도의 보호장치가 마련될 예정이다.

이러한 서류 간소화와 설명 의무 합리화를 통해 종전 1시간 이상 소요됐던 금융투자상품 가입 소요 시간을 30분 이내로 단축 시키겠다는 설명이다.

투자권유절차 등이 간소화되면서 미스터리쇼핑의 운영방식도 개선된다. 점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을 '특정단어의 포함 여부'에서 '의미 전달 여부'로 전환되고 평가항목 및 배점을 완전판매 우선순위로 조정한다.

금감원은 개선사항을 이달 중 업계설명회를 통해 추진 필요성 및 추진방향 등을 알리고 올해 하반기 중 이행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금융투자상품 가입 절차가 간소화됨에 따라 금융투자회사들의 업무 효율성이 높아지고 투자자의 자본시장 참여가 늘어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