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상품 가입 서류 등 간소화해진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박지은 기자]


< 앵커멘트 >
그동안은 펀드 하나만 가입하려고 해도 은행이나 증권사 지점에서 버려야 하는 시간이 많았는데요. 투자자들의 불만이 커지자 금융당국이 불필요한 서명이나, 덧쓰기, 서류 작성을 대폭 줄여 상품 가입 시간을 대폭 줄이기로 했습니다. 현장에 있는 취재기자에게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지은기자!

< 리포트 >
네.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간소화 방안에 따르면 금융투자상품 가입시 실시했던 서명횟수를 기존 15회 내외에서 4회로, 70%나 감축시키기로 했습니다. 또 형식적으로 실시됐던 덧쓰기도 기존 100자내외에서 10자 이내로 줄어듭니다.

불필요한 작성 서류도 통합되거나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형식적이고 중복적으로 작성됐던 관행을 고쳐 금융소비자의 작성부담을 줄여주겠다는 설명입니다.

이러한 방안들이 실현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작성 서류나 내용이 있을때는 회사 내부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등 내부통제를 강화키로 했습니다.

투자권유 및 설명의무 이행에 있어서도 합리성을 좀더 높이기로 했습니다.

기존 문자 위주의 핵심설명서에 도표, 혹은 그림 등을 활용해 투자자의 이해를 돕겠다는 방침입니다.

또 저위험 상품이나 경험이 많은 투자자에 대해서는 설명의무를 줄이고, 반대로 고령자 등 인식능력 취약투자자에게는 설명의무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금융상품 판매절차가 유연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미스터리쇼핑 운영방식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점검 항목별 세부 평가 기준을 특정 단어의 포함 여부에서 의미 전달 여부 등으로 전환하고 평가항목 및 배점에 우선순위를 주겠다는 설명입니다.

금감원은 이번 금융투자상품 가입 간소화를 통해 기존 1시간 이상 소요됐던 상품 가입 소요 시간을 30분 이내로 단축할 수 있다고 기대합니다. 또 금융투자회사의 업무 효율성이 높아지고 투자자들의 자본시장 참여도가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번 간소화 방안이 투자자보호 등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금융투자상품이 복잡해지고 있는데, 자칫 묻지마 투자를 조장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또한 이번 방안이 상품 가입 시간 단축, 절차 간소화에만 중점이 맞춰져 있고 투자자 보호의 실질적 개선은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금감원은 간소화 방안에 대한 추진 필요성과 추진방향을 알리기 위해 이달 중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올해 하반기 중에 실행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금융감독원에서 박지은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