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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건설·조선 대규모 손실 처리 사태 TF 구성.."이제서야"

금융위-금감원, 학계·회계업계 모아 제도개선 추진
박승원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박승원 기자] 금융당국이 최근 잇따라 예상밖의 대규모 손실을 공개하고 있는 조선과 건설 등 수주기업에 대한 회계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첫 회의는 내일(13일) 열린다.

금융위 고위관계자는 12일 "대우조선해양이나 대우건설 등 수주산업에서 갑자기 빅베스가 발생해서 투자자들이 충격을 받고 있다"며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회계나 공시, 감리 측면에서 개선할 사항이 있는지 찾아보자는 취지에서 TF를 구성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TF에서 어떤 내용이 담길지 아직은 알 수 없지만, 최대한 빠른 시간안에 의미있는 내용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TF는 금융위 공정시장과를 중심으로 금감원 회계조사국·기업공시국을 주축으로 하며, 학계 전문가와 회계법인 관계자들도 참석한다. 첫 회의는 13일에 예정돼 있다.

이 같은 대응에도 불구하고, 금융당국의 책임론은 사그러들지 않고 있다. TF 구성 역시 뒷북대응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전일 금융당국은 대우건설 분식회계 혐의와 관련해 제재안건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금융당국은 대우건설에 대해 과징금 20억원, 대우건설의 외부감사를 맡았던 삼일회계법인에겐 과징금 10억원의 중징계를 내렸다.

그런데 대우건설에 대한 중징계 방침 결정은 2013년 회계감리가 시작한 지 무려 1년8개월이 지나서야 이뤄졌다.

조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건설 등 수주산업의 회계 및 공시에 대한 문제가 노출됐고 논란이 불거졌지만 금융당국은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단지, 대우건설의 징계를 결정하느라 수차례 회의가 소집됐을 뿐이다. 제도 개선까지는 나아가지 못했다.

대우건설 이전에도 GS건설이 2013년 1분기 5,000억원이 넘는 손실을 갑작스럽게 발표하면서 시장에 큰 충격과 함께 분식회계 의혹을 받았지만, 당시 금융당국은 제도개선은 커녕 회계감리 조차 하지 않았다.

금융당국의 회계 TF 발족은 늦어도 한참 늦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심지어 회계법인 사이에서도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한 대형 회계법인 고위 임원은 "최근 대우건설을 징계하고 나서 금융당국이 그동안 무엇을 했냐는 질타를 면하기 위해 TF를 만든 것 같다"며 "금융당국이 가만히 있기 어려운 입장인 것은 이해하나, 뒷북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회계업계 관계자는 "대우건설의 경우 너무 오래 끌었고, 자신이 없어 눈치를 보다가 이제야 결정했다"며 "앞으로 이러한 사례들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장할 수 없어 감리를 하긴 해야할 입장으로 보인다. 그런데 뒷북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땜질 식 처방이 아니라 혁신적이고 개선된 제도나 시스템이 나와야지 사후약방문식의 방안은 의미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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