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금융사 수수료ㆍ금리 등 가격 개입 안 한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최보윤 기자] 앞으로 금융사의 수수료나 금리 등 가격변수에 대해 금융당국이 인위적인 개입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또 사회공헌이나 정책상품 취급에 대한 과도한 실적점검을 금지해 자율성을 높이고, 부수업무를 폭넓게 인정할 계획입니다.

금융위원회는 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하반기 금융개혁 추진 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금융권의 자율성을 높이고 보신주의를 타파하기 위해 규제완화를 속도감있게 추진하는 한편 이에 상응하는 책임성 확보를 위해 금융사의 내부통제시스템은 강화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다음달부터 비공식 행정지도나 구두지도 등 이른바 '그림자 규제'를 정비해 금융권의 자율성을 뒷받침한다는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