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신이 보인다’ 병역기피 김우주, 징역 1년 선고 ‘엄중 처벌’
백승기 기자
‘귀신이 보인다’ 병역기피 김우주, 징역 1년
김우주
귀신이 보인다며 병역을 기피한 가수 김우주가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1일 대법원 2부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우주의 상고를 기각 판결했다.
지난달 7일 진행된 항소심에서 법원은 “김우주가 2년 넘게 정신과 의사에게 정신병을 앓고 있는 것처럼 거짓 행세를 해 결국 병역처분을 변경 받았다. 다른 병역 의무자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앞서 김우주는 “귀신이 보인다”며 증세를 호소해 정신과 진료를 받아 공익 요원 대상자가 됐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님이 드러나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출처 : 올드타임엔터테인먼트)
김우주
귀신이 보인다며 병역을 기피한 가수 김우주가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1일 대법원 2부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우주의 상고를 기각 판결했다.
지난달 7일 진행된 항소심에서 법원은 “김우주가 2년 넘게 정신과 의사에게 정신병을 앓고 있는 것처럼 거짓 행세를 해 결국 병역처분을 변경 받았다. 다른 병역 의무자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앞서 김우주는 “귀신이 보인다”며 증세를 호소해 정신과 진료를 받아 공익 요원 대상자가 됐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님이 드러나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출처 : 올드타임엔터테인먼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