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N 현장+] 또 리베이트…빛바랜 제약업계 자정노력

[머니투데이방송 MTN 정희영 기자] 지난해 7월 23일. 한국제약협회는 불법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기업윤리헌장을 선포했습니다.

사회적 가치 실현과 윤리의식 함양을 제 1기준으로 내세웠었죠.

'리베이트 산업'이라는 오명을 벗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겠다며 제약업계는 강한 의지를 내보였습니다.

물론 당시 '리베이트 투아웃제'가 시행되면서 제약업계 내부에서는 리베이트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기도 했습니다.

리베이트 투아웃제는 제약사가 특정 의약품을 채택한 병원이나 의사에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실이 두 차례 적발되면 해당 제품을 건강보험 급여 대상에서 제외하는 제도입니다.

◆제약업계 자정노력에도 또 리베이트 적발

어느덧 1년 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리베이트를 근절하기 위한 제약업계의 노력은 이어졌습니다. 제약업체들은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P)을 자발적으로 도입해 운영했습니다.

협회 차원에서도 일부 회원사들의 불만에도 '리베이트 의심기업 무기명 투표'를 강행하면서 윤리경영 확립에 공격적으로 나서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노력이 리베이트 제공 제약사가 무더기로 적발되면서 빛이 바랬습니다.

의사들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업체, 의료기기 판매업체들이 무더기 적발된 겁니다. 검찰은 업체 관계자와 의사 11명은 불구속 기소하고 나머지 339명은 행정처분을 의뢰했습니다.

리베이트 수법은 상당히 진화했습니다.

리베이트를 숨기기 위해 의사에게 논문번역료, 시판후 조사 비용을 지급하는 형식을 취하면서 실제로 의사가 논문을 번역한 것처럼 따로 논문을 번역해 두거나 실제로 시판후 조사를 진행한 것처럼 설문지를 허위로 작성했습니다.

또 제품설명회를 한다며 의사들을 해외로 불러 관광을 시켜주고 골프접대도 했습니다.

제약업체들은 잊을만 하면 터지는 리베이트 사건에 허탈감을 표했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제약업체들이 윤리경영을 적극 실천하는 등 국민신뢰를 얻기 위해 노력해왔는데 또 다시 리베이트 사건이 발생해서 힘이 빠지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윤리경영 실천이라는 큰 방향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합니다.

업계 관계자는 "윤리경영이 정착되는 과정이라고 본다"면서 "일부 제약사들의 리베이트 관행이 드러났지만, 현재 많은 제약사들이 윤리경영 실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이어 "앞으로도 제약업체들은 불법 리베이트에 강경 대응하는 등 자구적인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리베이트 근절 방안은? 결국 사전예방, 자율적 참여 유도

잊을 만하면 터지는 제약업계 리베이트. 해결책은 없을까요.

전문가들은 수요자 절대 우위 구조가 형성된 제약업계 특성상 사후 처벌 위주의 규제방식은 한계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대신 사전예방 측면에서 접근하고, 자율적 참여를 유도하는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신광식 의약품정책연구소 소장은 '윤리경영 인증 사업'을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제약사들이 CP 도입 등 윤리경영 실천 여부를 인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자는 겁니다.

신 소장은 "윤리경영 인증을 받은 제약사가 의료기관 입찰 참여 시에 혜택을 주는 인센티브제도를 도입하면 제약사의 리베이트 근절 참여가 자연스럽게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윤리경영 인증 제약사를 선정하는 민관 병의원에 대해서도 정부가 정책적으로 인센티브를 지급한다면 리베이트 근절의 선순환 고리가 형성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 외에도 내부고발자의 보복금지와 손쉬운 고발시스템의 구축, 자발적 성분명 처방, 투명한 거래처로의 거래제한 등을 위한 제도 마련 등이 대안으로 제기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