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N NEWS
 

최신뉴스

재계 vs 노동계, '쉬운 해고' 입장차 '명백'…노사정은 시작부터 '삐걱'

염현석

thumbnailstart
[머니투데이방송 MTN 염현석 기자]


< 앵커멘트 >
경제 5단체가 노동개혁을 위해 파견·해고 요건을 완화하는 등 노동 유연성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노동계는 "쉬운 해고를 위한 꼼수"라며 반발했고 4개월만에 재가동된 노사정위원회는 정부의 공공부문 임금피크제 추진으로 시작부터 삐걱거리고 있습니다. 염현석 기잡니다.

< 리포트 >
전국경제인연합회와 대한상의, 경총 등 경제 5단체 상근 부회장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경제단체들은 "엄격한 해고 규제로 인해 능력이나 성과와는 무관하게 고용이 보장되고 있어 기업들은 정규직 채용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장음] 김영배 / 경총 상근부회장
"기득권 근로자를 과도하게 보호해 주어야 하는 부담 때문에 기업은 정규직 채용을 꺼리게 되고 결국 미취업 청년들과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더 나은 일자리로 진입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청년 일자리 창출 등 고용을 늘리기 위해 경제단체들은 불공정한 제도를 개정하고 직무와 성과 중심의 임금체계로 바꾸는 등 노동 유연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한국노총은 "경제계가 주장하는 노동시장 유연화는 '쉬운 해고'를 위한 꼼수이며 근로조건만 불리하게 하는 처사"라고 주장했습니다.

[인터뷰] 이병균 / 한국노총 사무총장
"두가지 내용(저성과자 해고 요건 가이드라인과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완화 지침)에 대해서는 노사정위원회에서 어떤 형태든 걷어내고 가야겠다는 명확한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동개혁에 대한 재계와 노동계의 주장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4개월만에 열린 노사정위원회 역시 40여분만에 중단됐습니다.

한국노총은 "공공부문 임금피크제를 논의할 별도 협의체 구성을 합의하고도 정부가 일방적으로 임금피크제를 시행하고 있다"며 추가 논의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협의체 구성 합의 이후 한전과 한수원, LH 등 공기업들은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바 있습니다.

한편 최경환 부총리는 노동시장 개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다음달 10일까지 노사정위원회가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합의해 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염현석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의 기사에 대해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하실 분은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고충처리인 : 콘텐츠총괄부장 ombudsman@mtn.co.kr02)2077-6288

MTN 기자실

경제전문 기자들의 취재파일
전체보기

    Pick 튜브

    기사보다 더 깊은 이야기
    전체보기

    엔터코노미

    more

      많이본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