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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N현장] 카드슈랑스 제재 임박, 보험업계ㆍ카드업계 타격은?

이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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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방송 MTN 이애리 기자]


< 앵커멘트 >
신용카드사에서 보험에 가입하라는 권유전화 많이 받아보셨을텐데요. 이게 바로 카드슈랑스라는건데, 불완전판매의 온상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이 조만간 제재방침을 내놓을 예정이라는데요. 이애리 지가와 함께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 리포트 >
1) 앵커 : 카드슈랑스 불완전판매와 관련한 금융당국의 제재와 관련해 다룰텐데요. 일단 카드슈랑스에 대해서 설명해주시죠.

기자 : 네. 카드슈랑스는 신용카드회사가 자사 고객에게 전화를 걸어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 등을 파는 영업행위를 말하는데요.

카드사는 엄청난 고객수를 확보하고 있는데요. 지점이 적어 영업부분이 취약한 중소형 보험사들이 카드사와 연계해 카드고객에게 보험을 파는 영업형태입니다.

카드사 텔레마케팅 직원은 제휴한 보험사의 보험상품을 카드사 회원에게 전화해서 팔게 되는데요.

이때 TM직원이 보험에 대해 고객에게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팔게 되면서 불완전판매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2) 앵커 : 금융사들의 비대면 영업행위에 대한 불완전판매 지적은 끊이지않고 있는데요. 카드슈랑스 불완전판매 설명해주시죠.

기자 : 신용카드를 개설한 고객이라면 카드사에서 보험 가입해보라는 권유 자주 받아보셨을텐데요.

고객의 환심을 사기 위해 통화하시는 분이 우수고객이라서 전화를 드리게됐다. 신용도가 낮은 사람은 가입할 수 없는 상품이고, 고객처럼 우수고객만을 위한 상품이라며 과장광고를 하고요.

또 만약 사정상 중도해지를 하게됐을때 입게 되는 손실과 해약환급금 등 불리한 사실에 대해서는 고객에게 자세히 설명하지 않는 등의 불완전판매를 해왔습니다.

3) 앵커 : 금융감독원이 이러한 카드슈랑스 불완전판매에 대한 제재를 논의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나요?

기자 : 카드슈랑스를 직접적으로 고객에게 판것은 카드사 TM직원인데요. 카드슈랑스를 제대로 팔지 못한 카드사애게는 지난해 초 기관경고와 책임자 문책, 과태료부과등의 제재가 있었고요.

이번에 논의되는 대상은 불완전판매로 팔려진 보험상품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주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카드슈랑스 불완전판매 제재와 관련해 논의를 했는데요.

법률검토 등 추가적인 부분을 보완해 다시한번 제재심의윈원회를 가질 예정이고요. 여기에서 제재 수준을 결정할 방침입니다.

보험업계에서는 제재기간에 팔려진 700억원 규모의 보험금이 환불처리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건별로 불완전판매 여부를 가려서 환급조치 하는 것이고요. 말그대로 리콜이 되는겁니다.

이미 판 보험금을 환불처리하게 되면 보험사는 그 손해를 그대로 떠안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3)앵커: 실제 보험을 판 행위를 한 건 카드사 TM직원인데 보험사가 보험료를 되돌려줘야한다면 많이 억울할 것 같은데요?

기자: 네. 보험사는 보험상품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상품을 잘못판건 카드사 TM직원이고 고지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카드사가 문제라고 억울해하고 있습니다.

만약 리콜조치가 확정되면 카드사에게 지급한 보험판매 수수료를 되돌려받기 위한 소송 분쟁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4) 앵커: 금융당국의 제재가 강하게 나오면 카드슈랑스 영업에 대한 전망도 어두워지게 될것같은데요?

기자: 불완전판매에 대한 지적이 커지고 보험료를 환불해줘야 하는 상황까지 오게 되면 향후 카드슈랑스 규모는 위축될 수 밖에 없는데요.

보험사는 또 다른 영업채널을 찾아야 하고요. 카드사 역시 카드슈랑스로 부수사업 수익을 많이 올려왔는데 그 시장이 크게 축소될 전망입니다.

카드슈랑스 리콜을 해야하는 보험사는 삼성화재, 동부화재, 현대해상, KB손해보험이고. KB손해보험이 191억원으로 가장 많습니다.

카드슈랑스를 팔아온 카드사는 전업계 카드사 전체입니다.

카드사가 지난해 카드슈랑스로 올린 수익을 살펴보면요.

삼성카드가 555억원, 신한카드가 520억, BC카드가 397억원, 현대카드가 205억원 순입니다.

카드슈랑스가 카드사 부수사업 수익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부수사업 수익의 60% 이상이 카드슈랑스에서 오고 있습니다.

금감원이 보험료 환불이라는 강한 제재를 내놓은 다면 보험사 뿐 아니라 카드사 역시도 앞으로 카드슈랑스 영업을 하는데 걸림돌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5) 앵커: 요즘 카드사 불완전판매에 대한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얼마전에는 카드사 부수사업 중 신용유예상품도 금감원이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하죠?

기자: 네. 아프거나 예상치 못한 사고를 입게 되면 카드값을 면제해주거나 유예해주겠다는 카드사의 전화 받아보셨을텐데요. 신용면제유예상품, DCDS라고 부릅니다.

매달 카드값의 0.5% 수준을 이 상품의 수수료로 내야 하는데요.

만약 매달 100만원 정도 카드를 쓰는 고객이라면 이 상품 수수료로 매달 5천원을 내야 합니다.

이 상품도 불완전판매로 지적받고 있는데요.

카드사 TM직원이 별도의 가입비가 들지 않는다는 점만 강조하고, 매월 사용액의 수수료를 지불해야한다는 점은 제대로 알리지 않고요.

또 이 상품에 들었는데 실제 아프거나 사고를 입어 카드값을 면제받고 싶을때는 제대로 보상이 되지 않아 소비자 민원이 끊이지 않앗습니다.

이 상품 역시 현재 금감원이 현장검사을 진행 중이고요. 불합리한 영업관행과 관련해 개선방안을 도출할 방침입니다.

금융당국은 전화판매 메뉴얼 도입과 수수료 인하 등의 방안을 도출하고 신규 가입 축소를 유도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6) 앵커 : 금융사들의 비대면영업이 사실 편리하기는 한데요. 하지만 불완전판매에 대한 잡음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서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해보입니다.

오늘 다룬 카드슈랑스에 대한 금감원의 제재가 어떻게 나올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이애리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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