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리모델링 임대 사업...실효성 놓고 '의견 분분'

[머니투데이방송 MTN 반기웅 기자]


< 앵커멘트 >
정부가 서민 주거안정 대책 가운데 하나로 오래된 단독주택을 리모델링해 싼 값에 방을 빌려주는 '리모델링 임대'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저소득층에게는 저렴한 임대 주택을 공급하고, 집주인은 임대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건데, 시장에서는 실효성이 있겠느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반기웅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낡은 단독주택이 모여있는 서울 정릉동의 주택가입니다.

대부분 30년 넘은 집들로 정부의 리모델링 임대사업 대상입니다.

낮은 금리로 돈을 빌려줘 다가구주택을 짓고, 독거 노인과 대학생들에게 싸게 방을 빌려준 다는 게 이번 리모델링 임대 사업의 취지.

단독주택을 헐고 8가구가 살 수 있는 3층집을 지어 6가구에게 빌려줄 경우 매달 170만원의 임대 수익이 생겨 12년 뒤면 공사비를 모두 갚을 수 있다는 겁니다.

대책에 대한 시장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당장 소득원이 마땅치 않은 집주인들은 정부의 리모델링 임대 사업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인터뷰] 이덕종 성북구 정릉동
"좋지요. 없는 사람 해주면. 여기 학생들이 왔다가, 집이 낡아서 그냥 가고 그래요."

하지만 이번 사업이 실효성을 갖기엔 어렵다는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임대료 수준과 조건이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인터뷰] 오용구 성북구 정릉동
"여기 사람들 형편이 어려워. 집을 다시 짓고 뭘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야. 다 나가려는 사람들이지."

[전화인터뷰] 함영진 부동산114리서치센터장
"주어지는 임대 수익, 이런 것들에 비해서 장기적으로 유지 보수를 해야하는 입장에서 생각보다 유인책이 떨어지는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대 사업 대상 지역이 노후 지역 인만큼 주차장 등 주거 기반 시설 확보 없이 무작정 가구수를 늘렸다가는 되레 불편만 가중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반기웅(runbk@m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