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한국, 이동성 저하 심각.. 기업 구조조정, 노인세대 재분배해야"
이명재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이명재 기자] 국책연구기관이 우리나라의 심각하게 저하된 이동성을 높이기 위해선 기업 구조조정과 노인세대에 대한 재분배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김희삼 KDI 연구위원은 하반기 기획재정부 출입기자단 정책세미나에서 '이동성과 창의성 : 구조개혁의 키워드'라는 주제로 강연했습니다.
이동성이란 생산요소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자원배분의 역동성을 의미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지난 2000년 이후 기업의 진입률과 퇴출률이 추세적으로 저하되는 모습을 보이는 등 정체된 상황입니다.
영업이익으로 대출이자를 못갚는 좀비기업이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대기업을 가리지 않고 나오고 있으며 특히 건설·조선분야 등이 크게 악화됐습니다.
비정규직은 정규직으로 가는 길이 아니라 함정이라는 인식, 기업간 격차 심화 등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는 심화되고 있습니다.
김희삼 연구위원은 "사회이동성이 낮으면 정부가 경제성장을 얘기해도 국민들은 분배에 관심을 가진다"면서 "이동성을 높이기 위해 기업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은 "좀비기업을 연명시키기 보다는 기회추구형 창업을 장려해야 하고, 개인으로 보호하되 기업으로 보호하면 안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노인세대에 대한 재분배도 이동성을 높이는 정책적 요인으로 봤습니다.
김 연구위원은 "현재 9억원 이상인 고액부동산의 보유세를 인상하면 한정된 토지를 생산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세금내는 사람으로 이동시키는 효과가 있다"며 "세대간 연대차원에서 노인세대 재분배가 필요하고, 이는 국민적인 동의가 전제되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공기업도 소위 스펙이 아닌 능력중심의 인사정책을 펴야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글로벌 경쟁에 노출된 기업일수록 스펙과 연공, 연줄 등을 먼저 파기하는데 이런 부분에서 가장 더딘 건 공기업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김희삼 연구위원은 "이동성을 높여 생산이 잘 흐르도록 한 뒤 창의성과 결합해 고부가가치를 만들어야 한다"며 "현재 IT와 사물인터넷 등 차세대 성장전략이 중국과 대부분 겹친다는 점에서 개선이 필요하고, 매우 창의적인 퍼스트무버가 되야 생존이 가능하다"고 제언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