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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쇄풀린 우리은행…정부 불개입 진심인가?

이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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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방송 MTN 이수현 기자]


< 앵커멘트 >
우리은행 매각을 추진하고 있는 금융당국이 우리은행의 판매관리비나 인력운용 등에 개입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우리은행이 스스로 기업가치를 높일 수 있고록 하기 위해선데요, 향후 매각협상에서도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경제금융부 이수현 기자와 얘기나눠보겠습니다.

< 리포트 >
안녕하세요 이수현 기자. 네 안녕하세요.

<질문1.> 금융당국이 우리은행에 대한 족쇄를 풀어주는 내용을 발표했다고 하는데, 이 족쇄가 어떤 내용인가요?

네. 금융위원회는 오늘 우리은행의 경영 자율성을 대폭 늘리는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우리은행은 공적자금이 투입된 은행이기 때문에 다른 시중은행들과는 달리 여러 면에서 경영상의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에 개선된 내용을 보면 우리은행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예금보험공사는 수익성 지표에 대한 관리 명목으로 비용들을 통제해왔습니다.

이번에 삭제되는 판매관리비용률과 1인당조정영업이익 등인데요.

판매관리비용을 일정 수준으로 관리해야 하다보니 우리은행에서는 주력 상품을 출시하더라도 광고비를 집행할 수 없고 공격적인 확장을 하려고 해도 지점 개설에 제한이 있었습니다.

상당히 보수적으로 영업을 할 수밖에 없는거죠. 또 1인당조정영업이익 역시 인력을 제한하는 장치로서 우리은행은 인력을 늘리거나 고임금의 인력을 채용할 수 없었습니다.

특히 예보가 MOU를 통해 우리은행을 경직적으로 관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IT투자나 인력구조조정으로 희망퇴직금이 몇년에 한번 일시적으로 나가는 비용이 있을 수 있는데 무조건 목표치를 지키라고 하는 겁니다.

금융위는 사전에 비용을 통제하는게 아니라 자기자본이익률, ROE 등 결과를 가지고 평가하기로 했습니다. 발표 내용 잠시 보시겠습니다

[싱크] 이명순 / 금융위 구조개선정책관
개선방안의 기본 원칙은 우리은행에 일반 시중은행의 건전성 수익성 점검과 다름없는 수준으로 MOU 체계를 개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우리은행 측의 요구사항을 합리적인 수준에서 대부분 수용해 개선안을 마련했습니다.

<질문2> 앞으로 우리은행은 좀 더 공격적인 영업전략을 세울 수도 있겠군요, 정부가 우리은행의 족쇄를 풀어주는 이유는 뭔가요?

우리은행 매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런 족쇄들이 걸림돌이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정부가 일일이 간섭하는 회사의 지분을 사려는 투자자는 별로 없습니다.

실제로 우리은행은 다른 은행들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정부가 주인인 회사라는게 그 약점으로 늘 지적돼 왔는데요. 다른 은행들과 자기자본이익률이나 주가수익비율을 비교해봐도 확연히 떨어집니다.

이번에 중동의 국부펀드들에게 우리은행 지분 14%를 매각하기에 앞서 정부가 간섭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도 풀이됩니다. 현재 저평가 돼 있는 우리은행의 지분을 사면 더 많은 차익을 얻을 수 있게 해주겠다는 신호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질문3> 우리은행의 기업가치를 높이는게 결국 핵심이군요, 그런데 사실 약정 내용만 보면 크게 와닿지는 않는데 이번 개선방안의 진짜 의미는 어떻게 풀이될 수 있을까요?

네 사실상 MOU 개선책은 형식적인 부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은행이 그동안 경쟁력이 약화됐던 본질적인 이유는 끊임없는 정부의 개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은행은 그동안 정부의 국책은행으로 불릴 만큼 경영의 자율성이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예를 들어 STX처럼 큰 기업들이 부실화될 때 보면 가장 많은 부실채권을 들고 있는 건 우리은행이었습니다.

다른 시중은행들이 진작 발을 뺄 때 정부 눈치 보느라 가장 피해를 보는거죠. 정부의 낙하산 인사들이 계속 우리은행의 경영진으로 내려오다보니 조직문화도 문제가 많았구요.

그렇기 때문에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어제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대책이 정부가 우리은행에 계속 간섭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는데요, 이제 관건은 이런 의지가 실천으로 이어지느냐의 문제입니다.

현재 우리은행의 과점주주로 가장 활발하게 매각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중동 국부펀드의 경우 안정적인 투자처를 찾는데 더 매력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 경영권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겠다는 뜻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구성될 과점주주 역시 이런 성향이라면 결국 우리은행은 또다시 주인이 없는 채로 될 수 있는데 그럴 때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거죠.

정부는 명목상의 개입 기준인 MOU를 완화하고 과점주주가 구성되면 MOU를 완전 폐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실제 정부 개입은 눈에 보이지 않는 각종 압력의 형태로 이뤄졌습니다.

이번 방안에 담긴 정부의 의지가 형식에 그칠지, 실제로 개입을 하지 않을 지 앞으로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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