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N현장+]의원님들! 시급한 국민연금 개편 논의, 도대체 언제하실래요?

[머니투데이방송 MTN 이충우 기자] 전북 전주에서 지난 5일 열린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장. 수익률 제고를 위한 전문성 강화는 필요하지만 그 방식을 두고 여야간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제대로 된 국회 논의조차 못한 상황에서 화살은 최광 국민연금 공단 이사장에게 돌아갔습니다. 국회의원이 아닌 최광 이사장을 대상으로 대리전을 치루는 듯한 모습 속에서 최 이사장은 어느 쪽에 장단을 맞춰야 하는지 곤혹스러워 하는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우선 여당 의원들은 기금운용본부를 따로 떼어내 공사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기존의 입장이었습니다. 기금운용본부 공사화에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최광 이사장의 처신을 문제 삼으며 국감 내내 집중포화를 쏟아냈습니다. 정부 정책을 성실히 이행해야할 공공기관장이 월권행위를 하고 있다는 질타에 최광 이사장은 초기엔 기금운용본부의 공사화를 반대했지만 지금은 아니라며 정부에서 좋은 안을 만들면 협조하기로 했다는 답변을 내놨습니다.

이번엔 기금운용본부의 공사화가 만능은 아니며 전문성 강화를 위한 다른 대안은 얼마든지 있다는 야당의원의 차례. 여당의원에게 많이 혼나셨다는 말로 시작해 해결책이 공사화 하나 밖에 없냐는 야당의원 질의에 최 이사장은 애매모호한 답변을 내놨습니다. 기금운용본부와 상위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의 독립성, 전문성 문제를 구분해서 봐야한다면서 기금운용본부는 현재도 독립성, 전문성이 보장돼있다고 말했습니다. 전문성 강화를 위한 기금운용본부의 독립, 공사화는 필요하지 않다, 즉 반대라고 읽힐 수 있는 대목입니다.

국회의원 질의에 따른 답변을 들으면 들을수록 헷갈리는 상황에서 결국 최광 이사장은 중립적인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정부, 국회에서 내놓은 방안에 따르겠다고 밝힌 겁니다. 하지만 정작 국회에서는 국민연금 개편안이 수년째 계류 중입니다. 올 7월 중순 정부안이 나왔는데도 이를 토대로 된 제대로 된 논의는 시작조차 못했습니다. 기금운용본부가 공단을 따라 전주로 이전하는데 기금운용본부의 공사화 논의가 조금이라도 악영향을 줄 까 우려해 야당 쪽에서 논의하는 것을 꺼려한다는 여당 관계자의 주장입니다. 반대로 한차례 기금운용본부를 서울에 그대로 존치시키는 법안을 최근에 발의하지 않았냐고 반박하며 다른 시급한 논의사항이 많다는 게 야당 쪽 입장입니다.

국회의원끼리 얼굴을 맞대고 국민연금 개편문제를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하지 못한 상황에서 최광 이사장을 상대로 한 대리전은 조만간 또 펼쳐질 전망입니다. 한 여당의원은 최광 이사장이 일부 부서에 공사화 반대논리를 만들라고 지시했다며 해당 부서원을 다음 종합감사에 모두 소환하라는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해당 임원은 그런 지시를 받은 바 없다고 밝혔지만 논란은 종합감사에서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잘못이 있다면 사실을 확인하고 지적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번 국감이 끝나면 왜 공사화를 반대하는지 또는 찬성하는지 본질적인 논의는 언제 이뤄질지 알 수 없는 상황. 막상 국민연금 개편의 키를 쥔 국회의원들간 생산적인 논쟁은 기약할 수 없어 씁쓸함을 감출 수 없습니다. 어느새 기금 규모가 500조원으로 불어난, 국민들의 소중한 미래가 달린 국민연금이기에 더 안타깝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이충우 기자(2think@m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