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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재판소, EU·美 개인정보 공유 협정 부적합 판결

로이터 (브뤼셀·룩셈부르크 로이터=뉴스1) 손미혜 기자2015/10/06 18:22





(브뤼셀·룩셈부르크 로이터=뉴스1) 손미혜 기자 = 유럽사법재판소(ECJ)가 6일(현지시간) 페이스북 등 미국 IT 기업에 적용돼왔던 대서양간 데이터공유 협정이 부적합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ECJ는 이들 기업이 지난 2000년 유럽연합(EU)과 미국 사이에 체결된 정보교류 관련 협정인 세이프 하버(Safe Harbour) 협정을 근거로 유럽 사용자들의 개인정보를 제한없이 미국으로 전송하면서도 적절한 보호를 제공하지 못해 프라이버시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세이프 하버 협정이란 EU집행위원회와 미국 상무부가 맺은 개인신상정보 전송에 관한 협정으로 이를 준수하는 기업들은 EU·미국 간 개인정보를 공유하는 대신 적합한 보호조치를 반드시 취해야 한다.

협정에 대한 문제제기는 지난 2013년 에드워드 스노든 전 미 중앙정보국(CIA) 직원이 미 국가안보국(NSA)의 무차별적인 개인정보 수집을 폭로하면서 시작됐다.

오스트리아 법대생 막스 슈렘스는 페이스북, 애플, 구글을 비롯한 미국의 IT 기업들이 NSA의 감시활동에 이용됐다는 사실이 폭로되자 아일랜드 고등법원에 페이스북 등을 고발했다.

ECJ의 원고승소 판결에 따라 아일랜드 정부는 슈렘스의 고발 내용에 따라 페이스북 유럽본부를 조사한 뒤 미국으로의 페이스북 데이터이전 중단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판결의 영향으로 개인정보수집에 대한 규제가 강화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미국의 IT기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세이프 하버 협정을 적용받지 않는 각 기업은 데이터공유에 더 많은 시간과 돈을 들여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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