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되는 입찰 담합...허술한 제도에 건설사 담합 '악순환'

[머니투데이방송 MTN 반기웅 기자]


< 앵커멘트 >
건설업계의 입찰 담합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최근 서해선 복선전철 사업까지 굵직한 국책 사업마다 건설사 담합이 이뤄져 온 것으로 드러났는데요.정부의 솜방망이 처벌과 허술한 제도가 담합 비리를 키우고 있습니다. 반기웅 기자입니다.

< 리포트 >
4대강 사업과 호남 고속철도, 아라뱃길과 최근 서해선 복선 전철 사업까지.

모두 건설사 담합으로 얼룩진 굵직한 국책 사업입니다.

건설사들끼리 미리 짜고 한 회사를 밀어주면 특정 회사가 입찰 가격을 정해 공사를 따냈습니다.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건설사에게 부과된 과징금만 1조 원.

지난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두 차례 이상 담합해 과징금 처분을 받은 건설사도 67곳에 달합니다.

정부는 담합 행위를 막겠다며 지난 2012년 담합 적발 건설사의 면허를 뺏는 '삼진아웃제'를 담은 법안을 내놨지만, 실제로 면허를 박탈당한 곳은 한 곳도 없습니다.

'삼진아웃제'가 적용되려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3년 이내에 3회 이상 과징금을 부과받아야 하는데, 공정위 조사 시간이 길어 과징금 부과까지 보통 2년 이상 걸리다 보니 모두 법망을 피해가고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삼진아웃제가 아무런 실효성이 없는 겁니다.

[인터뷰] 박원석 / 정의당 의원
"담합 적발되면 가처분 내고 소송하고, 그러다보면 사면 되고 이게 반복된다는 겁니다. 결국 처벌의 실효성이 있느냐, 정부의 법 집행 의지가 있느냐. 이게 제일 중요하합니다."

정부가 솜방망이 처벌로 담합 제재에 손을 놓고 있는 동안 제도적 허점을 악용한 건설업계의 담합 악순환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반기웅(runbk@m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