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좀비기업' 줄이고 '창업기업' 늘려라…정책금융 강화 방안 곧 발표

[머니투데이방송 MTN 최보윤 기자]


< 앵커멘트 >
벌어서 대출 이자도 제대로 못 갚는 이른바 '좀비기업'이 크게 증가하면서 한국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산업별 구조조정을 통해 좀비기업 솎아내기에 적극적으로 나설 태세입니다. 대신 창업기업에 대한 지원은 늘린다는 방침입니다. 최보윤 기잡니다.

< 리포트 >
지난 1분기를 기준으로 국내 기업부채는 2300조원이 넘습니다.

지난해 같은기간 보다 103조원 늘어난 규모입니다.

경제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눈덩이처럼 불어난 기업 대출의 부실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 중소기업 3곳 가운데 한 곳은 벌어서 대출 이자도 못 갚는 상황.

정부와 금융권은 외부감사대상 기업 1만5천여 곳 가운데 2천여곳이 이런 한계에 직면한 부실 기업인 것으로 보고 이들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신용 평가 작업에 돌입했습니다.

특히 이런 한계기업들이 정책금융으로 연명하면서 신생ㆍ벤처기업에 제대로 자금 수혈이 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신성환 / 금융연구원장
"초기 기업이 새로운 사업 개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금융 부담을 덜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정책금융을 장기간 이용하고 있는 성숙기업에 대해서는 민간금융이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금융연구원에 따르면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의 기업 공급 자금 가운데 절반 이상이 10년 이상된 기업들에게 돌아갔습니다.

반면 5년 미만의 창업 초기 기업에는 전체 25% 안팎의 자금만 지원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늦어도 다음달 초까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금융 강화 방안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우선 여기에는 보증심사를 강화해 정책자금을 오래 이용한 기업에는 지원을 줄이고, 창업 초기 기업에 대한 지원을 늘리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또 정책금융 기관간의 역할을 차별화해 초기 기업은 신보, 기보가 성숙기에 접어든 기업은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이 지원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정부는 산업은행의 비금융 자회사 118곳 가운데 정책금융 지원 목적이 달성된 회사에 대해서는 무더기 매각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최보윤(boyun7448@naver.com)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