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조세회피 대응방안, 개도국 참여가 핵심"
이명재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이명재 기자]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소득 이전을 통한 세원잠식(BEPS) 대응방안은 개도국의 참여가 핵심"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경환 부총리는 페루 리마에서 열린 IMF·WB 연차총회에 참석해 "BEPS 대응방안이 국제조세개혁의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각국의 일관되고 신속한 이행을 위해 OECD가 각국 이행현황을 효과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조세회피에 악용되는 국제조세제도의 허점을 근절하기 위해 G20과 OECD 회원국 외에 개도국의 참여가 핵심"이라며 "한국도 BEPS 아태지역회의 기여 등을 통해 개도국의 BEPS 대응을 위한 조세협력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디지털 경제 등 변화하는 환경을 악용한 조세회피 대응이 아직 완전히 끝났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지속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들은 OECD와 함께 2년에 걸쳐 논의해 온 조세회피 대응방안을 승인했고, 이를 올해 G20 정상회의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