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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카드사 원천징수, 카드사 억울 "왜 우리한테..."

이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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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방송 MTN 이애리 기자]


< 앵커멘트 >
소비자가 물품을 구매할때 신용카드사가 부가가치세를 원천징수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연간 7조원 이상으로 추정되는 부가가치세 탈루를 막기 위한 방안인데요. 부가세를 대신 걷어야할 카드사들은 복잡한 조세사항에 대한 부담과 혹여나 카드매출이 줄지는 않을까 노심초사입니다. 이애리 기자의 보돕니다.

< 리포트 >
그동안 부가가치세 징수는 사업자가 매출 10%를 자신 신고해 납부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부가가치세 체납액이 지난해 7조원을 넘는 등 세금 탈루가 심각해지자 소비자가 물건값을 카드로 결제할때 카드사가 곧바로 세무당국에 납부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기업이 근로소득세를 떼고 직원들의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과 같습니다.

기재부는 앞으로 공청회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내년 세법 개정안에 반영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현재 논의 단계지만 카드사는 벌써부터 걱정이 앞섭니다.

카드사가 결제시에 부가세를 원천징수하려면 업종마다 각기 다른 세율이 카드결제 시스템에 미리 입력돼 있어야 하는데 이에 따른 시스템 구축과 인력 등의 추가비용은 카드사가 감내할 수 밖에 없습니다.

또 복잡한 조세조항을 잘못 적용할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떠안아야 한다는 부담감도 클 수 밖에 없습니다.

[녹취] 카드업계 관계자
"세금기관이 해야할 일을 일반 사업자한테 전가시키는 행위잖아요.
저희가 세율도 모르는 부분이고 세율도 모르는데 했다 쳤을 경우 잘못되면 우리한테 책임을 물을건가요?"

세금부담이 커진 사업자들이 소비자들에게 할인조건 등을 내세워 현금결제를 유도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카드업계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움직임은 보이고 있지 않지만 카드사 부가세 원청징수가 공론화 될 경우 여신협회차원에서 공식반대 입장을 낼 것으로 보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이애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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