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슈랑스 대규모 리콜…보험사·카드사 갈등 비화 조짐

[머니투데이방송 MTN 강은혜 기자]


< 앵커멘트 >
카드슈랑스와 관련한 불완전 판매가 적발되면서 600억원이 넘는 대규모 환급 조치가 내려졌는데요. 그 불똥이 보험사와 카드사 간에 판매수수료 갈등으로 비화될 전망입니다. 보험사들은 수수료를 돌려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카드사들은 난색을 표하고있습니다. 강은혜 기자의 보돕니다.

< 리포트 >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보험상품을 불완전판매 했다는 이유로 카드사 6곳을 중징계한데 이어 관리책임을 물어 보험사 10곳에 대한 제재 조치를 내렸습니다

해당 보험사들은 카드사가 판매한 보험계약 9만6,753건 이상에 대해 최소 614억원에 달하는 보험료를 고객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KB손해보험이 191억원으로 가장 많고, 이어 동부화재, 현대해상, 삼성화재 순입니다. 흥국생명, 메리츠화재, 롯데손보, 동양생명, 동부생명, 흥국화재 등도 최소 5억~50억원의 금액을 환급해야합니다.

금감원의 이번 조치는 보험사와 카드사들간의 갈등으로 번질 전망입니다.

보험사들은 불완전판매로 계약이 해지됐기 때문에 계약체결 대가로 카드사에 선지급한 판매수수료를 돌려받아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계약서상 보험사가 카드사로부터 돌려받아야 할 금액은 KB손보가 118억원, 동부화재 80억원, 현대해상 72억원, 삼성화재 52억원 수준입니다.

하지만 보험사들은 카드사가 판매채널로 '갑'의 위치에 있기때문에 환급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카드사들은 이미 지난해 징계조치를 받는 등 대가를 치뤘기때문에 수수료 환급은 어렵다고 주장합니다.

[녹취]보험업계 관계자(음성변조)
"현실적으로 계속 영업을 그쪽(카드사)통해서 해야하는 상황이잖아요. 아예 그채널을 없앨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금감원은 현행 법규상 판매수수료 문제에 대해 관여하기 어렵기 때문에 당사자간 위탁계약서에 따라 자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라는 입장입니다

향후 카드슈랑스 관련 불완전판매 민원이 추가로 제기되면 환급금 규모도 커질 것으로 보여 보험사들이 공동대응에 나설지 여부도 주목됩니다.


머니투데이방송 강은혜(grace1207@m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