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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노동개혁 5법 정기국회 내 일괄 처리

이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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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방송 MTN 이명재 기자] 정부와 새누리당이 노동개혁 5대 법안을 이번 정기국회 안에 일괄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통해 근로기준법과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기간제근로자법, 파견근로자보호법 등 5대 법안을 패키지 형태로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여야는 근로기준법의 쟁점사항인 통상임금과 근로시간 단축,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시킬 경우 가산수당 문제 등을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입니다.

또 노사정대타협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한 기간제법과 파견법은 노사정위원회가 제출한 공익의견을 토대로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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