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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ㆍ동부 등 '금융그룹' 통합 감독 추진…내년 상반기 감독 체계 확정

최보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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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방송 MTN 최보윤 기자]


< 앵커멘트 >
제2의 동양그룹 사태를 막기위해 금융감독당국이 삼성과 동부그룹처럼 금융 계열사를 여러 개 가지고 있는 대기업들을 통합 감독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금융자산 비중이 높은 금융그룹을 선정해 내년 상반기까지 감독 규정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최보윤 기잡니다.

< 리포트 >
삼성생명과 삼성카드 등 금융계열사를 여럿 지니고 있는 삼성그룹.

금융계열사 전체 자산이 313조원으로 전체 그룹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0%를 넘습니다.

미래에셋이나 교보 같은 경우는 금융자산이 대부분인 금융전업 그룹입니다.

금융연구원에 따르면 이렇게 은행과 보험, 금융투자업 중 2개 이상 금융 기업을 거느리고 있는 금융그룹은 모두 25곳.

이들의 금융 자산이 모두 3004조원으로 전체 금융산업에서 73%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금융그룹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건전성 규제 등 통합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받고 있습니다.

[싱크] 신성환 / 금융연구원장
"2011년 부산저축은행 그룹 사태나 2013년 동양그룹 사태는 모두 이들 금융그룹에 대한 효과적인 감독이 이뤄지지 못한 결과입니다."

금융연구원이 제시한 금융그룹 기준은 크게 두 가지.

1안의 경우 금융자산이 5조원을 넘으면서 금융자산 비중이 40%이상, 또 금융권역별 자산이나 자기자본 비중이 10%를 초과하는 경우로 여기에는 미래에셋과 삼성, 동부 등 3개 그룹이 포함됩니다.

2안으로는 그룹 내 금융자산 5조원 이상이면서 금융자산 비중 40% 이상인 경우로 삼성과 한화, 동부, 태광, 미래에셋 등 10개 그룹이 속하게 됩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내년 상반기까지 금융그룹에 대한 기준을 확정하고 금융그룹 감독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싱크] 진웅섭 / 금융감독원장
"금융지주가 아닌 금융그룹에 대해서도 통합 건전성 감독이 이뤄지도록 하고 시스템 리스크를 차단하기 위해 위험 전염 가능성을 고려한 리스크 차단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우선 법 개정 전 금융그룹에 대한 모범규준을 통해 그룹 단위의 자본적정성을 관리해 내부 자본거래 상계 등을 방지하고, 그룹 전체의 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 위험관리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다는 것이 당국의 계획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최보윤(boyun7448@naver.com)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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