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 통장' 누구나 가입 추진…탄력받는 금융개혁
최보윤
[머니투데이방송 MTN 최보윤 기자]
< 앵커멘트 >
비과세 만능 바구니 통장으로 불리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의 가입 대상이 확대되고 비과세 한도도 상향될 전망입니다. 또 서민들의 고금리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0%대 중금리 대출을 활성화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금융당국과 여당은 이런 내용을 포함한 10대 금융개혁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최보윤 기자, 안녕하세요.
< 리포트 >
질문1) 절세 금융상품이라고 볼 수 있는 ISA가 내년 출시되죠? 가입 조건이 크게 완화된다고요?
기자)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는 예금과 적금, 펀드 등 여러 상품을 골라 담아 운용할 수 있는 일명 바구니 통장인데요.
이 통장을 운용해 거둔 이자나 배당수익의 최대 2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그런데 가입조건을 근로 소득자나 자영업자로 제한해 주부나 프리랜서, 청년 구직자 등은 혜택볼 수 없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오늘 정부와 새누리당은 당정 회의를 갖고 ISA의 가입 대상을 확대하고 비과세 한도를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가입 대상에 제한을 없애 모든 국민이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비과세 한도를 500만원까지 상향하는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질문2) '중금리 대출' 활성화에도 힘이 실리는 분위기라고요?
기자) 네, 은행 등 제 1금융권에서 대출 받지 못하면 저축은행이나 대부업의 고금리 대출을 이용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인데요.
이런 금리 단층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당정은 10%대 중금리 대출 활성화에 힘을 쏟기로 했습니다.
우선 중금리 대출을 많이 취급한 저축은행에는 각종 혜택을 줄 계획인데요.
예를들어 시중은행과 연계해 중금리 대출을 많이 취급하면 지역의무대출 비율을 산정할 때 가산해주고, 중금리 대출 실적에 따라 부대업무를 우선 승인하는 혜택을 줄 방침입니다.
또 현재 인터넷 전문 은행 예비 인가 심사가 진행 중인데, 중금리 대출 사업 계획이 중점적으로 평가됩니다.
이미 인터넷 전문은행에 출사표를 던진 카카오와 KT, 인터파크 등 3개 컨소시엄은 모두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신용평가모델을 개발해 중금리 대출을 중점적으로 하겠다는 사업계획서를 낸 상태이고, 심사 결과는 29일 오후 6시 쯤 금융위원회가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 밖에도 당정은 오늘 협의를 통해 보이스피싱 근절과 보험사기 특별법 제정 등을 10대 금융개혁 과제로 선정해 발표하고 빠른 입법 처리와 내년 예산 편성을 약속했습니다.
질문3) 국회가 발 벗고 나선 만큼 정부가 추진하는 금융개혁에도 속도가 붙을 걸로 예상되는데요?
기자) 네, 정부가 추진 중인 금융개혁이 속도감 있게 진행되려면 관련 법안 처리들이 신속하게 이뤄져야 하는데요.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쌓인 금융 관련 법안이 100여 건을 넘는데다 워낙 이견이 큰 사안들이 많아서 그동안 진통이 컸습니다.
다만 당초 오늘로 예정됐던 국회 본회의 일정이 30일로 미뤄지면서 정무위가 금융 법안 심사를 오늘 추가로 진행했고요. 이 과정에서 속속 주요 법안들에 대한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장 큰 쟁점 법안이던 기업구조조정 촉진법도 오늘 정무위 법안소위에서 합의점을 찾아 정부가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한계기업 구조조정에도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질문4) 기업 구조조정 촉진법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요?
기자)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은 채권단 주도의 워크아웃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법으로 지난 2001년 제정됐습니다.
한시법으로 되다보니 연장과 개정을 거쳐 법안이 유지돼 왔었는데 올해 말 또 다시 시효가 끝날 운명이었습니다.
정부는 정우택 새누리당 의원을 통해 이번에는 기촉법을 상시화하자는 내용의 개정안을 냈는데, 야당의 반발이 거세 올해 말로 법안이 소멸되고 내년 기업 구조조정에 차질을 빚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컸습니다.
하지만 좀비 기업 퇴출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워낙에 컸고 여야는 결국 진통 끝에 2년 6개월 한시법으로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을 연장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상시화하는 것은 무산됐으나 법안 심사를 통과한 기촉법은 30일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전망입니다.
금융당국은 최근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위험평가를 마쳤고 300여개 대기업을 대상으로한 추가 신용위험 평가를 진행하고 있고요.
기업 구조조정 대상 업체 선별 작업이 끝나면 기촉법을 근거로 기업 워크아웃 등이 속도감있게 추진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 앵커멘트 >
비과세 만능 바구니 통장으로 불리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의 가입 대상이 확대되고 비과세 한도도 상향될 전망입니다. 또 서민들의 고금리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0%대 중금리 대출을 활성화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금융당국과 여당은 이런 내용을 포함한 10대 금융개혁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최보윤 기자, 안녕하세요.
< 리포트 >
질문1) 절세 금융상품이라고 볼 수 있는 ISA가 내년 출시되죠? 가입 조건이 크게 완화된다고요?
기자)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는 예금과 적금, 펀드 등 여러 상품을 골라 담아 운용할 수 있는 일명 바구니 통장인데요.
이 통장을 운용해 거둔 이자나 배당수익의 최대 2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그런데 가입조건을 근로 소득자나 자영업자로 제한해 주부나 프리랜서, 청년 구직자 등은 혜택볼 수 없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오늘 정부와 새누리당은 당정 회의를 갖고 ISA의 가입 대상을 확대하고 비과세 한도를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가입 대상에 제한을 없애 모든 국민이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비과세 한도를 500만원까지 상향하는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질문2) '중금리 대출' 활성화에도 힘이 실리는 분위기라고요?
기자) 네, 은행 등 제 1금융권에서 대출 받지 못하면 저축은행이나 대부업의 고금리 대출을 이용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인데요.
이런 금리 단층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당정은 10%대 중금리 대출 활성화에 힘을 쏟기로 했습니다.
우선 중금리 대출을 많이 취급한 저축은행에는 각종 혜택을 줄 계획인데요.
예를들어 시중은행과 연계해 중금리 대출을 많이 취급하면 지역의무대출 비율을 산정할 때 가산해주고, 중금리 대출 실적에 따라 부대업무를 우선 승인하는 혜택을 줄 방침입니다.
또 현재 인터넷 전문 은행 예비 인가 심사가 진행 중인데, 중금리 대출 사업 계획이 중점적으로 평가됩니다.
이미 인터넷 전문은행에 출사표를 던진 카카오와 KT, 인터파크 등 3개 컨소시엄은 모두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신용평가모델을 개발해 중금리 대출을 중점적으로 하겠다는 사업계획서를 낸 상태이고, 심사 결과는 29일 오후 6시 쯤 금융위원회가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 밖에도 당정은 오늘 협의를 통해 보이스피싱 근절과 보험사기 특별법 제정 등을 10대 금융개혁 과제로 선정해 발표하고 빠른 입법 처리와 내년 예산 편성을 약속했습니다.
질문3) 국회가 발 벗고 나선 만큼 정부가 추진하는 금융개혁에도 속도가 붙을 걸로 예상되는데요?
기자) 네, 정부가 추진 중인 금융개혁이 속도감 있게 진행되려면 관련 법안 처리들이 신속하게 이뤄져야 하는데요.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쌓인 금융 관련 법안이 100여 건을 넘는데다 워낙 이견이 큰 사안들이 많아서 그동안 진통이 컸습니다.
다만 당초 오늘로 예정됐던 국회 본회의 일정이 30일로 미뤄지면서 정무위가 금융 법안 심사를 오늘 추가로 진행했고요. 이 과정에서 속속 주요 법안들에 대한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장 큰 쟁점 법안이던 기업구조조정 촉진법도 오늘 정무위 법안소위에서 합의점을 찾아 정부가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한계기업 구조조정에도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질문4) 기업 구조조정 촉진법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요?
기자)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은 채권단 주도의 워크아웃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법으로 지난 2001년 제정됐습니다.
한시법으로 되다보니 연장과 개정을 거쳐 법안이 유지돼 왔었는데 올해 말 또 다시 시효가 끝날 운명이었습니다.
정부는 정우택 새누리당 의원을 통해 이번에는 기촉법을 상시화하자는 내용의 개정안을 냈는데, 야당의 반발이 거세 올해 말로 법안이 소멸되고 내년 기업 구조조정에 차질을 빚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컸습니다.
하지만 좀비 기업 퇴출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워낙에 컸고 여야는 결국 진통 끝에 2년 6개월 한시법으로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을 연장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상시화하는 것은 무산됐으나 법안 심사를 통과한 기촉법은 30일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전망입니다.
금융당국은 최근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위험평가를 마쳤고 300여개 대기업을 대상으로한 추가 신용위험 평가를 진행하고 있고요.
기업 구조조정 대상 업체 선별 작업이 끝나면 기촉법을 근거로 기업 워크아웃 등이 속도감있게 추진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