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FTA 국회 문턱 넘었다..연내 발효
이재경
[머니투데이방송 MTN 이재경 기자]
< 앵커멘트 >
우리 정부가 중국, 베트남, 뉴질랜드와 맺은 FTA의 비준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한중FTA는 연내 발효가 가능해졌습니다. 한.중 양국은 최장 20년까지 관세를 철폐하게 되고 GDP 기준으로는 12조 달러의 거대 시장이 탄생하게 됩니다. 기대와 함께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이재경기자.
< 리포트 >
여야는 국회 본회의를 열고 한중FTA 비준동의안을 가결했습니다.
265명의 재석 의원 가운데 196명이 찬성했고 33명이 반대했으며 36명은 기권했습니다.
이로써 지난 2012년 5월 협상을 시작한 후 3년 반 만에 양국이 정식 절차를 모두 마무리한 셈입니다.
연내 발효도 가능하게 됐습니다.
중국은 전국인민대표회의 절차를 안거치기로 했기 때문에 비준 후 한 달 이내에 발효할 수 있다는 게 산업부 설명입니다.
한중FTA가 발효되면 중국은 우리 수출품에 대해 품목수 기준으로는 91%, 금액 기준으로는 85%에 해당하는 품목을 최장 20년 내에 관세를 철폐합니다.
우리는 중국에서 들여오는 수입품에 대해 품목수로는 92%, 금액으로는 91%를 최장 20년 내에 철폐해줘야 합니다.
정부는 한중FTA가 발효되면 10년간 실질 GDP는 0.96% 추가성장하고, 소비자 후생은 약 146억 달러가 개선되며, 고용에선 5만3805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발효 첫해인 내년에는 양국의 관세가 낮아지면서 제조업 부문에선 수출은 13억5천만 달러가 늘어나고 수입은 13억4천만 달러가 증가할 것으로 정부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발효 즉시 무관세로 거래되는 품목의 교역액은 중국으로의 수출이 730억 달러, 중국에서의 수입이 418억 달러로 한국과 미국간 총 교역액인 1036억 달러를 초과하게 됩니다.
패션, 화장품, 생활가전, 고급식품 등 주요 소비재 품목의 수출이 확대될 수 있고, 개성공단 제품도 '메이드 인 코리아'로 인정받습니다.
농수산물 분야에선 우리 피해도 크게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여야는 민간기업, 공기업, 농수협 등의 기부금으로 매년 1000억원씩 10년간 총 1조원의 기금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내년부터 10년 동안 밭 직불금 단가인상에 9천억 원, 정책자금 금리인하에 3천억 원, 어업 소득 비과세 확대에 2천억 원, 조건불리직불에 2천억 원 등 총 1조6천억원의 재정을 추가 지원하게 됩니다.
피해보전직불제는 보전비율을 현재 90%에서 내년부터 95%로 인상하고, 농어업 정책자금 중 농어업인 대상 2.5% 이상인 시설자금에 대한 고정 대출금리는 2%로 인하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야당은 지금까지 농업피해액이 18조원 수준으로 추정돼 대책이 부실하다고 지적해왔습니다.
농민단체들은 "FTA가 한국 산업에 주는 긍정적 요인보다 농업의 희생이 더 크다"며 반대하는 입장이어서 마찰은 계속될 수도 있어 보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이재경(leejk@mtn.co.kr)입니다.
< 앵커멘트 >
우리 정부가 중국, 베트남, 뉴질랜드와 맺은 FTA의 비준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한중FTA는 연내 발효가 가능해졌습니다. 한.중 양국은 최장 20년까지 관세를 철폐하게 되고 GDP 기준으로는 12조 달러의 거대 시장이 탄생하게 됩니다. 기대와 함께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이재경기자.
< 리포트 >
여야는 국회 본회의를 열고 한중FTA 비준동의안을 가결했습니다.
265명의 재석 의원 가운데 196명이 찬성했고 33명이 반대했으며 36명은 기권했습니다.
이로써 지난 2012년 5월 협상을 시작한 후 3년 반 만에 양국이 정식 절차를 모두 마무리한 셈입니다.
연내 발효도 가능하게 됐습니다.
중국은 전국인민대표회의 절차를 안거치기로 했기 때문에 비준 후 한 달 이내에 발효할 수 있다는 게 산업부 설명입니다.
한중FTA가 발효되면 중국은 우리 수출품에 대해 품목수 기준으로는 91%, 금액 기준으로는 85%에 해당하는 품목을 최장 20년 내에 관세를 철폐합니다.
우리는 중국에서 들여오는 수입품에 대해 품목수로는 92%, 금액으로는 91%를 최장 20년 내에 철폐해줘야 합니다.
정부는 한중FTA가 발효되면 10년간 실질 GDP는 0.96% 추가성장하고, 소비자 후생은 약 146억 달러가 개선되며, 고용에선 5만3805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발효 첫해인 내년에는 양국의 관세가 낮아지면서 제조업 부문에선 수출은 13억5천만 달러가 늘어나고 수입은 13억4천만 달러가 증가할 것으로 정부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발효 즉시 무관세로 거래되는 품목의 교역액은 중국으로의 수출이 730억 달러, 중국에서의 수입이 418억 달러로 한국과 미국간 총 교역액인 1036억 달러를 초과하게 됩니다.
패션, 화장품, 생활가전, 고급식품 등 주요 소비재 품목의 수출이 확대될 수 있고, 개성공단 제품도 '메이드 인 코리아'로 인정받습니다.
농수산물 분야에선 우리 피해도 크게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여야는 민간기업, 공기업, 농수협 등의 기부금으로 매년 1000억원씩 10년간 총 1조원의 기금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내년부터 10년 동안 밭 직불금 단가인상에 9천억 원, 정책자금 금리인하에 3천억 원, 어업 소득 비과세 확대에 2천억 원, 조건불리직불에 2천억 원 등 총 1조6천억원의 재정을 추가 지원하게 됩니다.
피해보전직불제는 보전비율을 현재 90%에서 내년부터 95%로 인상하고, 농어업 정책자금 중 농어업인 대상 2.5% 이상인 시설자금에 대한 고정 대출금리는 2%로 인하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야당은 지금까지 농업피해액이 18조원 수준으로 추정돼 대책이 부실하다고 지적해왔습니다.
농민단체들은 "FTA가 한국 산업에 주는 긍정적 요인보다 농업의 희생이 더 크다"며 반대하는 입장이어서 마찰은 계속될 수도 있어 보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이재경(leejk@mtn.co.kr)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