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N현장] '물가인상 카드' 꺼내든 정부, 어떻게 추진하나

< 앵커멘트 >
정부가 내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내년엔 저물가 기조를 탈피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물가가 높아지면 경상GDP 성장률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고 경제가 활성화된다는 체감도가 높아진다는 게 정부 설명입니다. 박근혜 정부가 지난 3년간 펴 온 경제활성화 정책의 성과를 가시화하겠다는 의지로 읽히고 있습니다. 물가 인상, 어떻게 봐야 할지, 그리고 정부의 내년 경제정책방향의 주요 골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취재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경기자.

< 리포트 >
▶▶▶ 질문

정부의 2016년도 경제정책방향이 그동안 매년 발표했던 경제정책방향과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이 바로 물가인데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설명해주시죠.

▶▶▶ 답변

정부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통화정책을 직접적으로 거론한 건 이번이 처음일 것 같습니다.

통화정책은 한국은행의 고유 권한이고 한은법 3조에 따라 정부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한은법 6조를 들고 나왔는데요 '한국은행은 정부와 협의하여 물가안정목표를 정한다'는 조항입니다.

이를 활용해 한은이 현재보다 높은 물가 목표를 정하게 하고 물가를 올린다는 전략입니다.

이에 발맞춰 한국은행도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내년부터 3년간의 중기 물가안정목표를 2%로 확정했습니다.

올해 물가상승률이 0.7%니까 3배에 가까운 상승률을 목표로 잡은 겁니다.

지난 2013년부터 2015년까지의 물가 목표는 2.5%에서 3.5% 범위로 잡았었는데요 이번에는 2% 딱 하나의 숫자로만 잡았습니다.

그리고 6개월 후 물가가 2%에서 ±0.5%포인트를 벗어나면 한은 총재가 국회에 출석해 설명을 한다는 단서도 달았습니다.

2013년 이후 물가는 1%대에서 머물다가 올해는 0%대로 내려앉았는데, 한은은 물가안정목표 2.5~3.5%를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보니 이번에는 반드시 물가 목표를 달성한다는 의지를 담아 기존 목표 설정방법보다 훨씬 강한 구속력을 가진 목표 설정방식을 택한 것으로 읽힙니다.

정부의 의지가 고스란히 반영된 겁니다. 한은의 독립성이 훼손됐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정부가 이렇게 무리하게 물가를 높이고자 하는 것은 너무나 오래 지속돼온 저물가 때문입니다.

일본이 적정물가 관리에 실패해 '잃어버린 20년'을 경험했다는 교훈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실질성장률에 물가와 경상수지까지 포함한 경상성장률을 관리한다는 의지가 큽니다.

올해 실질성장률은 2.7%, 경상성장률은 5.0%였습니다. 경상성장률을 통해 경제회복의 체감도를 높인다는 취지입니다.

▶▶▶ 질문

그렇다면 정부와 한국은행은 물가를 어떻게 올릴 것인가에 대한 관심도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서민 입장에선 물가가 오르는게 썩 달갑지만은 않은데요, 이미 우리가 체감하기엔 물가가 전혀 낮지 않거든요.

▶▶▶ 답변

경제활성화정책에 힘입어 경제가 회복됐는데 국민들의 체감도가 낮다는게 정부의 판단입니다.

그 체감도를 높인다는건데 그게 물가라는 겁니다.

경제규모가 팽창하고 있다는 지표 중의 하나가 물가이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선택하기 가장 쉬운 방법은 소비자물가지수 산정기준을 바꾸는 겁니다.

그동안 물가 산정기준을 바꾼 적은 여러 차례 있습니다.

MB정부 시절인 지난 2011년에는 소비자물가지수 조사에서 스마트폰 이용료, 삼각김밥, 떡볶이, 애완동물미용료 등을 추가하고 금반지와 전자사전 등은 뺐습니다.

그해 물가상승률이 4.4%에서 4.0%로 0.4%포인트 하락하게 됐는데요, 고물가에 대한 비판이 거셌던 시기여서 정부의 의도가 개입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었습니다.

최근에 산정기준이 바뀐 건 2013년이었습니다.

교육 및 기타상품서비스 부문 등의 가중치를 줄였는데요 월간 물가상승률이 0%대에서 1%대로 올라섰습니다. 이땐 저물가에 대한 비판이 거셌던 때였습니다.

이번에도 소비자물가지수 산정방법이 바뀔 가능성이 높다는 건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유경준 통계청장이 지난 10월 "5년 주기인 가중치 개편 주기를 2~3년 주기로 단축해 가구의 소비구조 변화상을 반영하겠다"고 밝힌 적도 있습니다.

2011년과 2013년에 기준을 바꾸었으니 이번에 변경을 할 만한 시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산정기준만 바꾸면 정부는 큰 노력 없이도 물가 수준을 높일 수 있게 됩니다.

▶▶▶ 질문

보여주는 지표만 바꿀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그런데 직접적인 물가 상승을 견인하는 정책을 펼 가능성도 있겠죠.

▶▶▶ 답변

물가를 직접적으로 올리는 것도 정부가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은행이 통화량을 늘리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러려면 대출을 늘려야 하는데, 결국 주택담보대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가계부채 문제가 더 심각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도 정부는 신혼부부에 대한 디딤돌 대출의 금리를 0.2%포인트 깎아주고 모기지 신용보증도 도입한다는 방안을 함께 발표했습니다.

정부가 직접 우리 경제에 돈을 푸는 것도 방법입니다.

확장적 재정기조를 유지하기로 했고 1분기에 조기집행하는 규모도 계획보다 8조원을 더 늘리기로 했습니다.

국민연금도 국내 부동산이나 SOC에 직접 투자하는 길도 열어주기로 했습니다.

국민연금에 한 해에 새로 들어오는 돈이 80조원인데 이런 돈을 국내 부동산에 직접 투입하면 그만큼 돈이 더 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공공요금 인상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미 우체국의 등기우편 수수료, 고속도로 통행료가 인상됐고 도시가스 요금이나 쓰레기봉투값도 오를 예정입니다.

▶▶▶ 질문

올해 우리 경제 성장을 발목을 잡은 건 수출이었는데요, 물가보다 수출을 늘리는 게 더 중요한 것 아닌가 싶네요.

▶▶▶ 답변

수출 축소도 큰 문제입니다. 올해 우리나라 수출 성장은 줄곧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정부는 수출금융 지원규모를 20조원 확대하고 5가지 수출 유망품목을 집중 육성하기로 했습니다.

5가지는 화장품, 식료품, 유아용품, 생활용품, 패션·의류 등인데요 모두 경공업제품입니다.

한중FTA를 통해 중국 수출에도 주력하기로 했습니다.

올해는 우리나라 수출이 많이 줄었지만 수입은 더 줄면서 1120억달러의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했는데요, 불황형 흑자였습니다.

내년에 수출과 수입 여건이 더 좋아지면 경상수지 흑자폭은 980억 달러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