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급감·내수침체' 노동개혁·규제완화로 돌파해야

< 앵커멘트 >
연초부터 수출과 내수가 동시에 부진에 빠지는 등 경기 신호가 좋지 않습니다. 정부와 재계는 '노동개혁과 규제완화'를 통해 위기에 빠진 우리 경제를 살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만 노동계는 노동개혁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산업부 염현석 기자와 나눠보겠습니다.

< 리포트 >
질문1. 연초부터 경기 신호가 불안합니다. 우리 경제의 대내외 여건이 어떻습니까?

답변1. 지난해(2015년) 우리경제는 메르스 여파와 수출부진 등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도 내수 중심으로 완만하게 성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달(1월) 소비자물가는 1년 전보다 0.8% 상승하는데 그치며 석달 만에 다시 0%대로 추락했습니다.

담뱃값 인상에 따른 기여분 소멸과 도시가스요금 추가 인하 등이 물가를 0.73%포인트 끌어내렸습니다.

수출 부진도 심상치 않습니다.

지난달 수출은 1년 전보다 18.5% 감소한 367억달러로 6년 만에 가장 큰 감소폭을 기록했습니다.

여기에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나라와 수출 경쟁이 심한 일본이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해 수출길은 더욱 어려워 졌습니다.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유일호 경제부총리를 비롯한 정부의 3기 경제팀과 허창수 전경련 회장 등 재계 수장들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정부는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기업들이 고용과 투자를 늘릴 수 있도록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장음] 유일호 / 경제부총리
"수출 제약 요인을 없애는 조치를 취하고자 합니다. 기업이 고용과 투자에 적극 나서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저희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지원을 해드리겠습니다. 특히 규제개혁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질문2. 재계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데 재계의 입장은 어떤가요?

답변2. 재계는 정부에 기업 환경을 개선시켜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일명 '원샷법'으로 불리는 기업활력촉진법 등 경제활성화 법안들과 현재 진행중인 노동개혁 관련 법안들을 조속히 통과시켜 달라는 겁니다.

원샷법의 경우 여야가 처리에 합의해 놓고도 다른 정치적 쟁점 때문에
차일피일 처리가 미뤄지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불안한 대외환경을 극복하기 위해선 경쟁 기업들보다 신사업에 빨리 진출해 선점 효과를 누려야 합니다.

그런데 법안들이 처리가 되지 않아 각종 규제에 막혀 신사업 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현장음] 허창수 / 전경련 회장
"기업의 신사업이 활성화되도록 법적, 제도적 기반을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투자 촉진책과 정부수요 창출 등의 적극적인 지원도 기대하겠습니다. 특히, 노동개혁 법안이 조속히 입법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 드립니다."

재계는 경제 성장의 밑거름이 되는 투자와 일자리 늘리기에 주력하기로 했습니다.

사물인터넷과 무인로봇, 신재생에너지 등 첨단산업과 미래 분야 등과 같이 신사업에 대한 투자를 늘릴 계획입니다.

일자리는 대졸 정규직 기준 초봉이 3600만원이 넘는 대기업을 중심으로 임금을 동결하고 남는 돈으로 신규 일자리를 늘리겠다고 각 기업들에 권고했습니다.

질문3. 관련 법안들 처리가 지연되면서 정부가 노동개혁 양대지침을 강행하고 나섰는데 노동계는 반발하고 있죠?

답변3. 그렇습니다. 지난달 한국노총이 노사정 합의 무효를 선언하고 노사정위를 탈퇴한 데 이어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공동으로 정부가 진행중인 노동개혁에 정면으로 반발했습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정부가 발표한 저성과자 해고와 취업규칙 변경 지침 등 소위 노동개혁 양대지침에 대한 위법성을 조사해달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정책 권고를 촉구했습니다.

이와 함께 행정지침이 헌법상 보장된 노동권을 침해한다는 취지의 내용과 정책 철회 권고가 담긴 문서를 인권위에 제출했습니다.

[현장음] 최두환 /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
"정부가 일방적으로 시행한 일반해고 요건 완화와 취업규칙 불익익 변경과 관련된 이대지침을 완벽하게 무력화 시키면서 노동법 개악을 저지하는데 한국노총이 총력을 다할 겁니다. 더불어 민주노총과 함께 총력투쟁할 것입니다."

정부와 재계는 기업들이 고용과 투자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진행중인 노동개혁 관련 법안들과 원샷법 등 경제 활성화 법안들이 입법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어 노동개혁과 관련해 노동계와 마찰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산업1부 = 염현석 기자 (hsyeom@m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