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N 현장+] 새 집 마련하려고 돈 빌리는 사람들...그 돈 뺏는 은행들
변재우 기자
아파트 주민 A씨가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터잡고 살던 집이 재건축된다는데 당장 이사비부터 목돈 마련하기가 영 마땅치 않습니다.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하면 조합원들은 시공사가 건물을 허물고 새 집을 짓겠끔 공사비를 줘야하는데, 워낙 큰 돈인지라 은행에 손을 벌려야겠습니다.
이 때 여러 시중은행들이 A씨 앞에 나타납니다. 저마다 나름의 파격조건을 내세워서 말이지요.
지난 2007년 A씨를 포함한 조합원들의 마음은 결국 하나은행 강남구청역사거리점이 사로잡았습니다.
당시 하나은행이 제시한 대출금 이자율은 3개월단위 CD금리에 가산금리 0.3%.
열띤 경쟁을 벌인 다른 시중은행보다 좋은 조건입니다. 이렇게 A씨는 하나은행으로부터 주택을 담보로 7억원을 대출받게 됩니다.
그 후로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조합원을 모집하던 낡은 아파트 단지 대신 새 재건축 아파트가 들어섰고, 물론 A씨도 지난 8년간 꼬박꼬박 이자를 납부해 원금까지 다 갚았지만 무엇인가 이상합니다.
약정대로라면 2억 200여만원이 이자금이어야 하는데, 통장에서는 빠져나간 금액은 2억 1,400만원 가량으로 무려 1,100여만원이 더 지불된 사실을 A씨가 알아차린 것이지요.
적용된 가산금리는 어떤 때는 0.8%고, 어떤 때는 0.3% 등 들쭉날쭉이고, 금리 변동주기도 제멋대로였습니다.
은행이 손해난다 싶으면 가산금리를 올리고, 괜찮다 싶으면 다시 낮췄다를 반복했나 봅니다. 가산금리가 영업비밀이라는 핑계로 말입니다.
(◆ 관련기사 : [단독] 못믿을 주택담보대출 '이자율'...은행 마음대로?)
http://news.mtn.co.kr/newscenter/news_viewer.mtn?gidx=2016020310530232479
가산금리는 일반적으로 신용등급이 급격히 떨어지지 않는한 변동이 거의 없다는데 한 달 단위로 바꼈다니 참 이상한 일입니다.
다른 조합원 100여가구 정도가 같은 조건으로 이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았으니 이분들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해당사건은 지난달 15일 하나은행이 A씨에게 850만원을 지급하라고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가만히 있었다면 찾지 못했을 돈이었지요.
물론 가산금리는 은행 내부의 합리적 기준에 따라 자율적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갑자기 담보된 주택가치가 말도 안되게 떨어지거나 대출자의 신용이 급격히 낮아져 발생하는 위험을 은행이 오롯이 떠안아서는 안되기 때문입니다.
금융감독원도 은행의 금리나 수수료, 배당, 인사 등에 관여하지 않도록 총리령으로 제정돼 가산금리 부분을 함부로 건드릴 수 없다고 합니다.
즉, 재판이나 감사원의 지적을 받지 않으면 보상받기 어렵다는 얘긴데, 은행이 마음먹고 조금씩 금리를 조작해 편취한다면 당해낼 재간이 없습니다.
금감원은 앞서 다른 시중은행에 가산금리가 부당하다고 지적해봤지만 형사법적으로 책임을 묻기가 쉽지 않았다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과거 농협 등 다른 시중은행에서도 가산금리를 마음대로 바꿔 고객 돈을 빼돌린 사건들은 어렵지 않게 발견됩니다.
단지 해당지점만의 문제로만 볼 수 있을까요. 여전히 자신의 피해상황을 알지 못하는 또 다른 피해자가 있지는 않을까 걱정됩니다.
KEB하나은행은 2~3년전 이미 해당 제도와 관련한 서류들을 검토해 대대적으로 보완했다고 전해왔는데, '글쎄'라는 말이 먼저 떠오릅니다.
올해 상반기만 해도 전국적으로 20개 단지에서 7천여 가구가 재건축 분양에 나선다고 합니다. 지난해보다 48%나 늘어날 전망입니다.
은행들은 또 온갖 감언이설로 대출받으려는 사람들을 꾀어낼텐데, 금융당국도 손 놓은 상황에서 고객에게 제대로 알려주지도 않은 은행의 합리적 내부기준이라는 것만 그저 믿고 따라야하나 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변재우 기자(perseus@mtn.co.kr)
[머니투데이방송 MTN 건설부동산부 = 변재우 기자 (perseus@mtn.co.kr)]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하면 조합원들은 시공사가 건물을 허물고 새 집을 짓겠끔 공사비를 줘야하는데, 워낙 큰 돈인지라 은행에 손을 벌려야겠습니다.
이 때 여러 시중은행들이 A씨 앞에 나타납니다. 저마다 나름의 파격조건을 내세워서 말이지요.
지난 2007년 A씨를 포함한 조합원들의 마음은 결국 하나은행 강남구청역사거리점이 사로잡았습니다.
당시 하나은행이 제시한 대출금 이자율은 3개월단위 CD금리에 가산금리 0.3%.
열띤 경쟁을 벌인 다른 시중은행보다 좋은 조건입니다. 이렇게 A씨는 하나은행으로부터 주택을 담보로 7억원을 대출받게 됩니다.
그 후로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조합원을 모집하던 낡은 아파트 단지 대신 새 재건축 아파트가 들어섰고, 물론 A씨도 지난 8년간 꼬박꼬박 이자를 납부해 원금까지 다 갚았지만 무엇인가 이상합니다.
약정대로라면 2억 200여만원이 이자금이어야 하는데, 통장에서는 빠져나간 금액은 2억 1,400만원 가량으로 무려 1,100여만원이 더 지불된 사실을 A씨가 알아차린 것이지요.
적용된 가산금리는 어떤 때는 0.8%고, 어떤 때는 0.3% 등 들쭉날쭉이고, 금리 변동주기도 제멋대로였습니다.
은행이 손해난다 싶으면 가산금리를 올리고, 괜찮다 싶으면 다시 낮췄다를 반복했나 봅니다. 가산금리가 영업비밀이라는 핑계로 말입니다.
(◆ 관련기사 : [단독] 못믿을 주택담보대출 '이자율'...은행 마음대로?)
http://news.mtn.co.kr/newscenter/news_viewer.mtn?gidx=2016020310530232479
가산금리는 일반적으로 신용등급이 급격히 떨어지지 않는한 변동이 거의 없다는데 한 달 단위로 바꼈다니 참 이상한 일입니다.
다른 조합원 100여가구 정도가 같은 조건으로 이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았으니 이분들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해당사건은 지난달 15일 하나은행이 A씨에게 850만원을 지급하라고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가만히 있었다면 찾지 못했을 돈이었지요.
물론 가산금리는 은행 내부의 합리적 기준에 따라 자율적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갑자기 담보된 주택가치가 말도 안되게 떨어지거나 대출자의 신용이 급격히 낮아져 발생하는 위험을 은행이 오롯이 떠안아서는 안되기 때문입니다.
금융감독원도 은행의 금리나 수수료, 배당, 인사 등에 관여하지 않도록 총리령으로 제정돼 가산금리 부분을 함부로 건드릴 수 없다고 합니다.
즉, 재판이나 감사원의 지적을 받지 않으면 보상받기 어렵다는 얘긴데, 은행이 마음먹고 조금씩 금리를 조작해 편취한다면 당해낼 재간이 없습니다.
금감원은 앞서 다른 시중은행에 가산금리가 부당하다고 지적해봤지만 형사법적으로 책임을 묻기가 쉽지 않았다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과거 농협 등 다른 시중은행에서도 가산금리를 마음대로 바꿔 고객 돈을 빼돌린 사건들은 어렵지 않게 발견됩니다.
단지 해당지점만의 문제로만 볼 수 있을까요. 여전히 자신의 피해상황을 알지 못하는 또 다른 피해자가 있지는 않을까 걱정됩니다.
KEB하나은행은 2~3년전 이미 해당 제도와 관련한 서류들을 검토해 대대적으로 보완했다고 전해왔는데, '글쎄'라는 말이 먼저 떠오릅니다.
올해 상반기만 해도 전국적으로 20개 단지에서 7천여 가구가 재건축 분양에 나선다고 합니다. 지난해보다 48%나 늘어날 전망입니다.
은행들은 또 온갖 감언이설로 대출받으려는 사람들을 꾀어낼텐데, 금융당국도 손 놓은 상황에서 고객에게 제대로 알려주지도 않은 은행의 합리적 내부기준이라는 것만 그저 믿고 따라야하나 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변재우 기자(perseus@mtn.co.kr)
[머니투데이방송 MTN 건설부동산부 = 변재우 기자 (perseus@mt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