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 살림, 4년 만에 흑자.. 나라 빚은 심각

< 앵커멘트 >
지난해 나라 곳간이 4년 만에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부동산 거래 활성화와 담뱃값 인상 등으로 국세 수입이 크게 늘었기 때문인데요. 오랜 기간 지속됐던 세수 부족에선 벗어났지만 재정건전성은 여전히 문제입니다. 보도에 이명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해 부동산 거래 활성화와 담뱃값 인상 등으로 나라 살림이 4년 만에 흑자로 전환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2015 회계연도의 총세입부와 총세출부를 마감하고, 지난해 정부의 세입·세출 실적을 확정했습니다.

[싱크] 유일호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재정의 조기집행, 비과세·감면 정비 등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추진한 결과 국세수입이 증가해 4년 만에 세입예산을 초과 달성했습니다."

지난해 예산은 328조원, 총세입은 예산보다 1,000억원 초과한 328조1,000억원을 기록했고 총세출은 예산현액 336조1,000억원 중 319조4,000억원을 집행했습니다.

총세입에서 총세출과 이월을 차감한 세계잉여금은 2조8,000억원 흑자를 냈습니다.

여윳돈인 세계잉여금은 지난 2012년엔 1,000억원 적자, 2013년과 2014년엔 각각 8,000억원씩 적자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지난해 부동산 거래량과 증권거래대금이 증가하고 비과세·감면 정비, 담뱃값 인상 등에 힘입어 세수실적이 개선됐습니다.

국세 수입은 추경 세입예산인 215조7,000억원보다 2조2,000억원 초과한 217조9,000억원이었습니다.

양도소득세는 1년 전보다 3조8,000억원 늘었고, 법인세와 개별소비세는 각각 2조4,000억원, 증권거래세도 1조5,000억원이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재정건전성은 여전히 좋지 않습니다.

지난해 11월말까지 집계된 국가채무는 561조원, 국회 예산정책처는 이달 들어 60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기재부는 올해 양도소득세 세입예산을 지난해 실적보다 2조원 적게 잡는 등 세수 추계를 보수적으로 해 더이상 세수결손이 안 생기도록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정부가 4년 만에 세수부족 사태에서 힙겹게 벗어났지만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커지고 있는 나라빚 문제에 대해선 뚜렷한 해결책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이명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