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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덩이 자영업자 대출, 대책없는 폭탄 돌리기?

이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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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경기회복이 더딘 가운데 자영업자 대출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증가 속도는 두 배나 빨라졌고, 위험부담이 큰 대출 비중도 높은 상황입니다. 금융당국도 뾰족한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수현 기잡니다.

< 리포트 >
경기가 악화되면서 문 닫는 자영업자가 늘고 있지만 자영업자들이 은행에서 빌린 대출 규모는 커지고만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말 기준 국내은행의 개인사업자 대출 잔액은 239조 2000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30조원 가까이 늘었습니다.

지난 5년간 연평균 15조원 수준으로 증가했던 자영업자 대출의 증가속도가 두 배나 가팔라진 겁니다.

자영업자 대출 규모가 빠르게 늘자 금감원과 한국은행은 지난해 10월 시중은행 5곳을 대상으로 점검에 나섰지만, 큰 문제점을 발견하진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은행에서 개인사업자 대출을 신중하게 관리하고 있고, 담보 대출 비중이 높아 은행권까지 위험이 전이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자영업자 대출 가운데 담보대출비율 70%가 넘는 고부담대출의 비중이 20%에 육박하는데다 경기가 악화되면 담보 가치가 하락할 위험도 큽니다.

[전화인터뷰] 정희수 / 하나금융경영연구소 개인금융팀장
"(자영업자의) 소득 확보가 매우 중요한데, 국내 경기 회복이 지연되면서 특정 업종의 쏠림현상과 함께 자영업자의 폐업이 속출하고 이로 인해서 연체율이 증가하여 은행의 부실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

그럼에도 금감원이 은행들에 추가로 리스크 관리를 주문하지 않는 건 생계형 자영업자들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지원보다는 전체적인 경기가 회복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보고 있다"며 "현재 별다른 대책을 고려하고 있지는 않다"고 말했습니다.

가계부채에 이어 우리 경제의 뇌관으로 지목받고 있는 자영업자 대출.

경기가 내리막길을 걸을 것이라는 지배적인 전망 속에서 자영업자 대출이 또다른 시한폭탄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이수현입니다. (shlee@mtn.co.kr)

[머니투데이방송 MTN 경제금융부 = 이수현 기자 (shlee@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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