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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과당경쟁 ISA 불완전판매 점검 나선다

머니투데이 송정훈 기자2016/02/24 10:10

[머니투데이 송정훈 기자] [임종룡 금융위원장 ISA 준비상황 점검회의 개최, 예방대책 마련해 출시 전후 시행]

금융당국이 내달 14일 출시를 앞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와 관련해 불완전판매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에 나선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24일 서울 세종로 금융위에서 증권사 사장과 은행장 등 금융권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ISA 출시 준비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ISA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불완전판매 예방대책을 마련해 출시를 전후해 상황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ISA 출시 이후 과당경쟁에 따른 불완전판매 우려가 해소될 때까지 미스테리 쇼핑과 불시 점검 등 현장 점검을 주기적으로 강도높게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임 위원장은 "불완전판매 문제는 절대 있어서는 안된다"며 "ISA는 대다수 국민이 가입대상이고 세제혜택을 주는 상품인 만큼 투자자 보호에 소홀함이 있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과거 금융업계는 신탁과 일임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신탁이나 랩어카운트(투자일임)를 통해 특정 상품에 편중되게 투자해 고객의 재산을 보호하는 데 소홀했던 사례가 있었다며 ISA의 불완전판매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임 위원장은 이와 관련 "경품행사 등 일회성 이벤트보다는 내실있는 상품 설계와 자산관리 서비스 제공에 주력하는 등 건전한 수익률 경쟁이 금융회사의 경쟁력을 좌우할 것"이라며 "수익률만이 고객을 확보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참석자들은 ISA가 국민통장으로 자리매김하려면 불완전판매 문제가 발생해선 안된다는 점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투자권유와 운영 등의 과정에서 소비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언급했다. 또한 ISA의 시스템과 모델(투자) 포트폴리오 개발 등이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출시 준비 작업을 차질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은행들은 투자일임형 ISA 취급을 위한 일임업 라이센스가 조속히 부여될 수 있도록 등록 절차를 빠른 시일내 완료해 줄 것을 건의했다. 임 위원장은 제기된 업계 건의사항에 대해 개선이 가능한 사항은 적극 개선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임 위원장과 하영구 은행연합회장, 황영기 금융투자협회장을 비롯해 10여개 대형 은행과 증권사의 행장과 사장, 임원 등이 참석했다.




송정훈 기자 repo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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